총 24013건의 결과
...<br/>【주 문】<br/>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br/>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7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br/>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br/>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br/><b...
...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br/>[3] 신문사가 대기업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및 단체협약 등과 관련하여 보도한 수개의 기사 중 일부가 일반 독자의 기준에서 전체적인...
[1]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br/>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br/> 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피고 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으로써 근로자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임금채권자의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우선변제적 순위에 있어 동등...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br/>[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br/>[3]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내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 당연퇴직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처리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당연퇴직처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br/>
...br/>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br/>피고인의 원심판결 중 판시 제7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법리오해<br/>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취직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에 더 나아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돈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 근로기준법위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br/>[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내세워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br/>[2]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에 이은 면직처분이 인사권 내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면직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br/>[3]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한 인사규정의 효력<br/>[4]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서로 다...
...당액 금 3,165,504,807원을 금 3,809,135,349원으로 경정한다. <br/>【이 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8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고쳐쓰는 부분<br/>나. 판단<br/>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
[1]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를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원고, 항소인】 <br/>【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br/>【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5397 판결<br/>【변론종결】2005. 5. 3.<br/>【주 문】<br/>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5,909,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소극)<br/>
제766조 ...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이 경우 손해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br/> [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
근로자들이 미지급 상여금을 포기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고용승계를 보장받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회사에 회사가 매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 그 후 특정 회사에의 회사 매각은 결렬되었으나 다른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회사를 인수한 이상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정 회사에의 회사 매각이 결렬된 후 다른 회사로 회사가 매각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취지가 수급인의 의존성과 종속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부담케 하려는 데 있으므로,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또는 수차에 걸쳐 행하여지건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져 복수의 상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는 상수급인에는 직상수급인만 해당한다.<br/>
[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임금의 직접·전액 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초가 되는 것임을 감안...
[1] 개정된 취업규칙이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들에게는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일부의 직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직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br/> [2]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 함은 이른바 '회의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