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br/>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그런데 민법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br/>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
...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乙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비특이성 질환인 당뇨병 등 질병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9]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 해지하였는지 여부, ⑶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br/>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r/> 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질적 매수인은 원고이고,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소외 9 회사 인수를 위한 명의를 대여하면서 이 사건 매각절차에 관한 자문 및 절차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사무처리의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위임 내지는 상법상의 위탁매...
<br/>[1]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등기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
...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데, 丁이 丙을 통해 甲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근보증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대출서류 등을 戊 은행에 접수하였고, 戊 은행 직원이 甲에게 전화로 乙 회사의 대출과 甲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乙 회사가 戊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와 甲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가 작성된 사안이다.<br/>민법 제428조의...
이유 ...담당직원은 위 출입제한 요청서를 반송한 후 즉시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원고가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영업준칙 등의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br/> (5) 소 결<br/>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위법행위들은 피고 소속의 어느 개별 직원의 행위가 아니라 유기적 결합체로서의 피고 법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직접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자금을 빠짐없이 법인의 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의 영업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자금의 일부를 법인의 회계와는 별도의 ‘부외자금’으로 조성, 관리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법인이나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사용하여 향후 언제든지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미...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br/>(나)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
제20조 ...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제3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 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자신이 직접 당해 재산을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한편 물건의 사용, 수익에 있어(민법 제211조), 수익은 목적물로부터 생기...
...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약관에서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br/>(나) 결국...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대구광역시 소재 상가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다시 동일한 보증금액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
...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교회의 적법한 당회 소집 없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는 무효이고 당회 결의와 무관하게 표시된 개별 당회원들의 동의 여부가 그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br/> 2) 표현대리 주장 <br/> 가)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지므...
제3조 ... 2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더라도 망 소외 2의 생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될 수 없으므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었다는 것이다.<br/>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망 소외 2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았으므로, 망 소외 2의 생전채무는 원고에게 단독으로 승계되고,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br/>2) 판단<br/> 민법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가. 본소<br/>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230,527,4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br/>[원고는, △ 과다 보수 지급액 18,260,000,000원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법 제75...
...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므로(제118조)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을 근거로 하는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 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하자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도급인이 ...
...고 1, 2(대법원판결의 피고),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750,000,000원을 한도로 원고에게 47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는 피고 1,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400,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 2에 대하여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내지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민법 제13...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가 수령한 임차보증금 중에서 3,000만 원을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보전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 나. 공탁금에 대한 이자 반환 청구 부분<br/>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악의의 수익자로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 ...
제12조 ...약이 해제된 경우에 관한 이 사건 제1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 이 사건 제2 용역계약 제15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br/>나) 예비적 주장<br/> 설령 원고에게 용역대금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용역대금 채권을 상계한다. 또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
...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종래 시·도 교육청별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운영되던 상호부조 조직인 학...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