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br/>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못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이다.<br/>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육아휴직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이 문언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
[1]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그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향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효력을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제26조 ..."이 사건 지원사업 참여자가 1~3단계 참여 중 취(창)업하게 된 경우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최장 1년 내에 서비스 종료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하는데, 다만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기간제 일자리 또는 일용직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서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고용노동법에서 정한 ‘실업’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고용상태가 열악한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br/>[2]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직전에 甲 주식회사 등 택시회사들이 노동조합 측과 ‘위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적용을 임금협상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고, ...
원고의 대표자와 별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별개의 법인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서 간헐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대도시내 본·지점 사용(전입)으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br/>가. 손해배상책임<br/> 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br/> ○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br/> ○ 소득기준 : 소외 1에 대하여는 농촌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소외 2...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乙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 위치를 수신한 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대리운전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대리운전회사로부터 출퇴근...
...상 임대<br/>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br/>2) 판단<br/>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자활사업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원고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생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다만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으로부터 지원을 ...
...인 2009. 1. 20.까지 전임자로서의 근무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사직처리되었다.<br/>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전임근무기간 동안 종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다가 2007. 2. 21. 무급 휴직처리를 하고, 2007. 3. 5.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2007년 3월분부터 급여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br/>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는,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의...
주문 ...,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br/>【이 유】1. 기초사실<br/>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관계 등<br/> 1)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이하 ‘피고 경남제약지회’라 한다)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의 지역지부 중 하나인 충남지부 산하의 지회로써 원고 소속 여성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
...계롱시에 있는 대전공장을 설립하여 어쿠스틱기타를 생산해오다가 2004년경부터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원가절감 차원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들여와 완성품을 제작하는 형태로 생산방식을 전환하였음에도 대전공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적자를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2007. 4. 9.부터 7. 9.까지 휴업조치를 하였다가 2007. 7. 10. 대전공장을 폐업하면서 대전공장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하였다. <br/> 이에 전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br/>[2]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들로부터 ‘매월 급여 수령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퇴직시 회사에 퇴직금에 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
...동사무소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그 후 2004. 2.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하고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대표자를 소외 1로, 주사무소 소재지를 인천 계양구 작전동 796으로 하여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시설공단노조가 각각 그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일부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br/> 다. 전국철도노조와 철도시설공단노조는 원...
[1]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속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br/>[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
[1]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기하거나 면제해 줌으로써 횡령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횡령액(손해배상액) 상당이 사외유출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
[1]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1] 졸업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회사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산학장학생을 모집한 회사가 그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회사가 그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지를 하고 입사관계 서류를 요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채용내정자와 그 회사 사이에는 채용내정자가 졸업예정일까지 졸업하지 못할 것 등을 해약사유로 유보하고 취업할 시기(始期)를 입사예정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