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br/>[2]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사원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상법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
...46달러{(9,422,030.37-3,822,067)×0.97}가 된다.<br/>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미화 3,822,067달러에서 수수료 3%를 공제한 미화 3,707,404.99달러(3,822,067×0.97)와 이에 대한 2001. 7.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10.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상법이 정한 연 6%로 계산한 돈인데, 여기에서 2...
...고가 2001. 4. 9.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토지신탁사업 일체를 양수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소외 회사가 운영하여 64개 토지신탁사업장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13개 사업장만을 선별하여 피고가 이를 이관받은 것으로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던 사업 중 일부의 자산과 부채를 양도받는 자산양도방식에 의해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은 것이므로 이는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대...
제11조 ...,159,219,428원(계약기간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2,176,500,000원 - 실제 지급한 17,280,572원)} 및 각 그에 대한 확정지연이자 합계 24,595,272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각 신탁계약 만기일 후 원고에게 일부 지급한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신탁계약 만기일 또는 이 사건 제2신탁계약 만기일부터 그 각 일부 지급일까지 상법상의 연 6%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거나 상법 제331조(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br/>
[1]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직접 경료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제3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본안과 더불어 항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사건에...
[1] 민법 제580조 제2항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진 자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매매계약이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가 중과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지라도, 해당 부동산은 재고자산인 분양용 토지에 불과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장은 이유가 없고,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해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매매계약은 취소된다.
[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항공기 상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화물이 공항을 벗어나 보세장치장...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br/>
[1]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손해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시효기간이 정하여지고, 시효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br/>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그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경우, 주금의 위장납입은 사법상 유효하고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자본금과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가 실현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게 하는 행위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허위의 신고' 및 '불실의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1]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보증채무의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의 법리를 원용하여 기확정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2]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
제7조 ...하였다.<br/>2. 피고 안병노에 대한 청구<br/>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br/>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안병노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청량리현대코아, 피고 현대건설과 연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1. 13.부터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1]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비적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주문에 표시하고 그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선고하여 주관적·예비적 소송 제기...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회사의 ...
[1]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위 도메인 이름하에 운용되는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취급하거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을 취급...
제13조 ...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라. 소결<br/> 따라서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운송료 216,281,7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2. 10.부터 2003. 5.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