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현실 이용상황이 비공공시설이어서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국가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매매계...
[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다. <br/> [2] 민법 제...
...에서 주장한 손해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 위 준비서면보다 먼저 제출한 종전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손해는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그중 어느 것도 명시적으로 철회되지 않은 사안에서,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
2001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현주소를 미국 주소지로 기재하여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br/> 甲이 2001년 출생 이후 만 16...
... 하나가 일부 불능인 경우 불능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부의 급부만으로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당 급부를 전부 불능으로 보아야 하는바, 丙이 ②급부를 선택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부동산 중 2/5 정도가 협의취득되었고, 甲의 소유로 남아 있는 잔부인 3/5 정도에 불과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의 이전만으로는 성공보수 확보라는 경제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선택채권은 ②급부의 전부 불능으로 인하여 민법 제385조...
제420조 ...별지 ‘관계 법령’으로 대체한다.<br/>2. 추가 판단<br/>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이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원고들 명의로의 상속등기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상속인들의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민법 제187조 단서에 대한 예외로서 허용되는 ...
이유 ...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및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4]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
이유 ...> [6]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 및 이를 산정하는 방법<br/>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이유 ...하는 방법<br/>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 온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도 관리인이 차별적 처우를 계속하는 경우, 관리인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파견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제14조 ...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가사비송사건 부분에 대하여 판결하였는바, 그중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만 절차가 개시되는 재산분할 부분, 즉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은 위법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다. <br/> 다만, 제1심법원이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한 이상,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민법 제843조, 제837조 제4...
제420조 ... 출생한 이후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0. 1. 16.까지 소외 1이 원고를 부양하며 지출한 금원의 절반가량인 2억 원을 부양료의 일부로서 구한다. <br/> 나. 판단<br/> ⑴ 관련 법리<br/>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913조, 제837조), 이는 부...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br/> ① 부부간에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는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가 있다.<br/> ② 민법상 혼인관계의 해소는 ...
...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종의 순서 등에 따라서 수탁자인 도급인이 자의적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그 지급을 미룰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도급인에게는 일부 하수급인들에게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되고, 이때 나머지 하수급인들은 잔여 공사대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받게 될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br/> 나아가 민법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
...다 제1, 3호증, 을라 제1, 5호증, 을마 제4, 5호증, 을바 제1, 3, 4호증, 을사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인출금(중 원고 상속분 해당액)에 대한 청구<br/>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1)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제3조 ... 이륜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자동차이기만 하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자동차에 포함되고(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참조), 피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이므로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br/> 3) 피고 차량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지<br/> 자동차손배법의 규정은 민법 제...
주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가. 관련 법리<br/>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한편, 민법 ...
[1]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으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고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60조, 제461조), 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계약의 "5. 계약일반조건" 중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인도집행을 통해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12. 14.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br/>다) 따라서 민법 제213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
이유 ...안이다. <br/>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인 甲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성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또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국적국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고, 甲은 실제로 자신의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