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
...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허용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상의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br/>[2] 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고 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해고한 직원 중 일부를 다시 보조자로 선임하여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 보조자들의 임금채권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각 호에 정해진 재단채권의 하나에 해당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뿐 아니라(같은 법 제40조) 파산채권 등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여지가 많아서(같은 ...
...승리를 앞당기고, 이 투쟁과 승리를 밑거름으로 민주노총을 힘차게 건설해 나갈 것을 단결 투쟁으로 결의합시다.”라는 요지의 대회사를 하고, 계속하여,<br/> - 해고 노동자의 복직없이 평화적인 임금타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올 임투시 해당사업장의 해고노동자를 전원 복직시킨다는 각오로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전노대 차원의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br/> - 변형근로제하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철도 노동자들의 열악...
[1]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 그와 같은 해고 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 그 유죄판결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게 되었거나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게 되었기 ...
휴직신청 당시 근로자가 근무부서의 상사·동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협박으로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게 폭행·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회사가 휴직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br/>나.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 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사용...
...1 영장을 청구하여 2023.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 영장을 발부받았다.<br/>[범죄사실]1. 피의자들의 노동조합법위반 가. 피의자들의 지위 피의자 공소외 12 회사는 2017. 10. 27. 설립되어 성남시 중원구 (상세주소 1 생략)에 본점을, 성남시 분당구 (상세주소 2 생략)에 주된 사무소를 각 두고, 상시 약 5,2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회사이자 피의자 공소외 5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제20조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br/>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
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와 월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제84조 ...용보험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용에 관한 여러 법령의 내용, 형식, 체계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용된 경우’는 반드시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타인을 위하여 일하고 그 대...
제420조 ...과세표준을 확정함에 있어 그 원천을 이루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9조, 제20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사업소득금액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 및 공제 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행정지는 참가인이 과거에 원고의 용모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참가인이 예정되어 있는 비행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정한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참가인을 특정 비행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br/>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행정지는, 근로자...
【원 고】 주식회사 씨앤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최원길)<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변론종결】2016. 3. 17.<br/>【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추가징수액 761,22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
제316조 ...에 따라 공동피고인 공소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법정진술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고, 적어도 공소외 1의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음에도 증거능력이나 증거가치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 <br/>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br/> (가) 선거사무관여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관련 사실오인<br/>공소외 1이 유급사무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법인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당사자의 희망에 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인사발령은 같은 전...
甲이 乙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위 영업방해금지약정에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
제40조 ...는지 여부(적극)<br/>[4]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5]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고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