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265조의2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등 참조).<br/> 다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대...
[1]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
...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가 한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해야 한다.<br/>[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
...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br/>[2]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대리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br/> [2]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乙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 신축되었는데, 乙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丙 등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r/>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1]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의 의미 및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甲과, 乙의 대리인 丙이 甲 소유 울산 부동산과 乙 소유 부산 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丙에게 교환대금을 지급하되, 부산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일로부터 2년 후에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교환대금을 돌려주고, 甲은 丙에게 부산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의 권한을 준다.’고 정하였고,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635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357세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그들이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9. 4. 2. 피고 건양솔라에너지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19. 4. 3. 피고 건양솔라에너지에 도달하였다.<br/> 3) 따라서 피고 건양솔라에너지는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에 따라 아...
...고도 이 사건 수입신용장에 의해 수입된 이 사건 수산물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어 위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br/> 피고 회사는 그 과정에서 운송인의 서명 없는 5. 19.자 선하증권의 사본만을 제시받고,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조하였다. <br/>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 가...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br/> ㉯ 원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br/>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
제420조 ...24.까지 합계 1,826,212원의 원금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20. 10. 21. 피담보채무 잔액 67,919,875원(= 69,746,087원 － 1,826,212원)을 공탁하여 피담보채무를 전부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br/> 나. 판단 <br/> 변제기로 인한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에게만 있는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민법 제153조 제2항 본문) 변제기 전에 변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제420조 ...지를 적립하기 전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적립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상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므로 그 정도의 보호를 기...
...퇴근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가입하였고,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반소원고) 1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20. 3. 24. 삭제) 또는 민법 제756...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하였고,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제231조 ...한 집행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만 생긴다.<br/> 따라서 압류명령신청에 기재된 집행채권이 수 개인 경우에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가 어느 채무에 대하여 생기는지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에 앞서 집행채권의 확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체적으로는 집행권원과 청구금원 등 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는 채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할 집행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이지 민법 제476조...
제56조 ... 사건 예금채권 중 5/8(자신 및 소외 3의 지분 각 1/4, 소외 6의 지분 1/8) 지분에 관하여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 300만 원 중 5/8인 1,8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은, 주택공급에 대한 청약권과 마찬가지로 해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예금계약의 해지를 위하여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상속...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제48조 ...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
제13조 ... 나, 다항의 연대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br/> 라.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도시개발법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③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대의원회의 구성, 조합의 해산 또는 합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