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이유 ...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br/>3.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br/> 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위법하여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원고가 근로자로서 면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면직을...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의 판단 기준 <br/>[3] 건물관리용역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통상보다 과다한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1]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와 교섭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br/>[2] 사용자가 노동조합...
...금채권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면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대위채권과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채권과 사이에 어느 쪽이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갖는지를 중심으로 사해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살피기로 한다.<br/> (2) 원고의 대위채권이 선순위인지에 따른 사해행위의 성립가능성 여부<br/> (가) 이 사건에서 피고 등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2,568,807,479원 중에는 근로기준...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br/>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
제31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
...623036819,08036,25221,19040,26124,51046,569합 계83,750kg159,056만 원<br/> 원고 태광산업과 원고 대한화섬은 회사 측의 제안에 따라 2014. 8.경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를 통해 1인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김치 구매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직원 선물대 지급기준 개선의 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br/>(나) 복지단체를 매개로 한 구매<...
이유 ...고는 평생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한 2018. 6. 25.자 「소위원회 재정 이수관」문서(이하 ‘이 사건 재정이수관 문서’라 한다)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가 위 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수 및 반환 처분을 한 이상 위 문서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br/>다) 근로계약서의 경우<br/> 피고는 △△유치원 소속 직원 소외 3이 소외인의 ...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제5조 ...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 [2]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이다.<br/>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양자는 명백하게 다른 업종으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다.
...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br/> [대법관 권순일의 별개의견] 파산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
[1] 일실수익의 산정 기준<br/>[2]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br/>[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br/>
...급하던 연구원 乙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 물질도 모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하는데도 작업장에 집진장비나 환기시설, 국소배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배출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유해물질에 노출...
사격장 화재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격장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격장 운영을 총괄하는 자인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乙 등과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처인 丙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 재산처분행위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피해자...
...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선린병원의 2008. 2. 29. 기준 자산·부채 평가보고서 및 기타 서류를 기초로 하여 그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분리하여 소외 재단법인이 피고 법인에 합병되기 이전 상태로 환원하고, 이를 위하여 추후 자산·부채 평가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별도의 자산·부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것과(출연계약서 제3조) 참가인 법인은 출연 기준일에 피고 법인 소속의 선린병원의 근로자들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것(제...
제13조 ...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노동위원회 결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처분에 따라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 부분을 원천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원천공제할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br/> 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원천공제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경력 및 직업 : 반소원고는 1997. 2. 1.부터 ◎◎주물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세공업에 종사하였고, 그 수입은 주로 개인의 노무에 의존한 것으로 자본적 수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인된다. <br/> (다) 수입정도와 소득실태<br/> 1)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3. 3.부터 2006. 12. 31.까지 : 노동부 발행 2005년 소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기능종사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