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 공사는 乙 외국법인이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丙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甲 공사와 丙 회사 등이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
제420조 ...2.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br/>○ 제8면 제6행부터 제20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br/>【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법적성질<br/> (1) 관련 법리<br/>상법 제64조는 5년의 상사시효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甲 유한회사가 乙로부터 택지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후 공사대상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부동산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丙 유한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甲 회사가 丙 회사를 상대로 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乙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乙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br/> 甲 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일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피해자 등이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br/> [2] 甲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국민보도연맹의 연맹원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되었다가 방첩단(CIC), 헌병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된 후 바다에 버려졌는데, 甲의 아들 乙이 과거사정리위원회에 甲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의...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이다.<br/> 제2차 이혼 직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는 甲과 乙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정하여 재산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 등...
...증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불확정기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br/>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 후 4개월 이내에 전부 임대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사용승인 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4. 7. 7.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br/>다)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민법 제163조 제3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
제6조 ...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甲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甲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 국적법 제21조에 근거하여 甲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이다.<br/>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의 규범과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에 비추어 중혼은 대한민국 법질서에 대한 중대...
제9조 ...서 본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운반구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리프트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 3은 이 사건 리프트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방호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리프트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참조), ② 소유자인 피고도 제1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토지 경계를 착오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br/>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br/>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
이유 ...청구는 피고 2가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한다. <br/>3. 판단<br/>가. 관련 법리<br/> 1)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2...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br/>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h)에 사용되는 순환수 시스템(Circulation Water System, CWS)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미생물제 및 케미컬제를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甲 회사의 직원이 乙 회사의 도장 공장에 상주하면서 위 약품을 약품 탱크에 용...
이유 ...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노무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미지급금이 있을 경우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변제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료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br/>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이 사건 사용료 채권이 숙박료, 음식료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의하...
제22조 ...업단지로 개발하여 시가가 크게 상승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br/>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토지수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협의취득 또는 수용절차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피고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
제16조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2차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외 1의 분양권의 이전은 지명채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br/> 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또한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
제11조 ...책사유 등 부분<br/>1) 피고들의 주장 요지<br/> 가) 피고들은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들에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그러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br/> 나)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하자는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므로, 민법 제669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