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2심 합계액, 갑 제8호증의 1, 2, 3), 인지대 및 송달료 903,300원(갑 제9호증)]을 지출하였다.<br/>【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가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의 발생<br/>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
...조항(‘진술·보장 조항’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 계약서에 진술·보증 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다면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무과실책임인지 아니면 민법 제390조 단서가 적용되는 과실책임인지는 계약 내용...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br/>3. 선결쟁점에 대한 판단<br/> 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br/> 사망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것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법률이나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 등에 그 수급자의 범위나 순위, 지급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민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닌 수급(수령)권자의 고유재산...
이유 ...’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고치는 부분<br/>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 내지 21행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민법 제42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로 고쳐 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위 포털사이트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충분하도록 설계한 모바일 유료결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머니인 乙의 허락을 받아 위 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乙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던 미성년자 丙이 그 후 乙의 허락 없...
...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더라도, 소외인과 위 건물 소유자들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볼 때(소외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2의 아들로서, 위 건물의 현재 소유자인 피고들과 형제 관계에 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인이 위 각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는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
[1] 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에서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그 유일한 예외로서 제2항에서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
이유 ...협상을 진행한 다음 2018. 7. 5.경 위 컨소시엄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30호증, 을 제1, 2,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br/> 1) 이 사건 소는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컨소시엄이 피고에 대하여 ...
제65조 ...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br/>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을 두고 ‘교환에 의한 취득’ 또는 ‘교환과 유사한 유상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법률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br/> ⑴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그리고 교환...
... 판단<br/>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br/>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2. 말경 피고 2와 이 사건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의 작성, 제출을 피고 2에게 포괄 위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기재된 명백한 오기를 간과한 채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 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681조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과실에 의해 타인...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br/>[2] 甲 지방자치단체가 임시물막이가 전도되는 사고로 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약정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甲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
민법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이행단계에서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82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제348조 제1항).<br/>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제17조 ...본시장법 제98조의2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br/>(3)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수익분배 약정뿐만 아니라 손실 발생시에 그 손실도 50%씩 부담하는 손실분담 약정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손실분담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에 수익분배 약정만 있고 손실분담 약정이 없다면 이는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4조 위...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甲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甲 등이 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br/> ...
... 한다.<br/> [5]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사, 대표이사(이하 ‘이사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과 퇴직연금 채권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으로 보더라도, 이사 등의 직무수행에 비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등의 보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제한됨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497조에 따라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범위 또한 합리적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