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961원(= 별지 책임액 합계 21,586,738원 － 별지 기지급액 합계 18,981,777원)이 된다.<br/>4. 소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잔액 2,604,961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기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br/>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타인의 상품표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타인’은 ‘상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또는 ‘상법상의 상인’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며, ‘...
...계항변 포함)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br/>라)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60,155,619원, 원고 2에게 61,383,403원, 원고 3에게 48,592,841원, 원고 4에게 47,735,4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2.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4. 2. 6.까지는 상법...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
이유 ...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추가 판단<br/> 피고는 제3보험계약의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망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3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br/>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
...결 <br/>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그중 2020년 1월분 수수료 잔액 539,8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2. 29.부터, 나머지 2020년 2월분 수수료 436,1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3.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하고 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능력과 권한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고발 직전인 2021. 8. 10. ○○○를 폐업하기로 결정하는 등으로 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오히려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자신이 더 이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일시에 대표이사의 사임서가 수리되었는지, 상법에서 정한 대표이사 해임 결의 등 관련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 ...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
제440조 ...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파산선고가 있었던 2015. 11. 13.부터 새로이 진행하게 된다(제1심판결에서 시효중단의 종료사유로 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는 이미 실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해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이므로, 이 사건 보증채권은 주채무자 ...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br/> [2]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
[1]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甲이 우체국보험 사업을 경영하는 국가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甲으로, 보험수익자를 甲의 남편인 乙로 하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담낭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후 담낭암이 악화되어 휴일에 사망하자, 乙이 국가를 상대로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
이유 ...2012. 7. 1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의 산수 블록 제품 판매로 인한 순매출액에 판매 제품별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 합계액 195,344,4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이 구하는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제39조 ...평등을 이루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법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차명주주를 쉽게 인정한다면, 납세자의 징수회피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조세의 징수확보를 위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실효성은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 제39조가 정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야 할 차명주주는 해당 법인의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상법상 제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나 기타...
보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과 건물에 대한 화재손해위험 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물 일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이 위 건물에서 사용하던 저온냉장고의 (냉매)압축기 내부전선의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되어, 甲 회사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 丙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
...,000원 － 357,000원<br/> 아.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93,179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5.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
[다수의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들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 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 범위 등을...
[1]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 [2]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되는지 여부(소극) /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
제51조의2 ...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br/> <br/>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br/> <br/> 나.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br/> <br/> 다.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2년 이상일 것<br/> <br/> 라.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