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br/>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
...0.5) 상당으로 정하기로 한다.<br/> 3) 소결론<br/>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8. 27.부터 피고 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
...,77717,261,593<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일부청구에 따라 위 보험금 잔액 17,261,593원 중 14,151,1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9. 6.부터 이 사건 2023.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
이유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등 참조).<br/> 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
제5조의3 ...br/>마. 소결론<br/>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5.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하게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는지 여부(적극)<br/>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 내지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甲 주식회사는 乙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제20조 제3항에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乙이 甲 회사에 리스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 제2...
제21조의2 ... 한편,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은 예금보험공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서, 그 조사 대상자의 하나로 ‘부실관련자’를 규정하고 있고, 부실관련자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2 제1항이 "…… 부실관련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 160,539,572원 －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2. 7.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12.부터 각 피고 대성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만 8,011,291원(= 19,564,470원 － 11,553,179원)이 남는다.<br/>5.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잔존 임가공대금 8,011,291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
이유 ...<br/>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원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예금을 개설한 2016. 10. 26.부터 만기인 2017. 4.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0.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제9조 ... 소결 <br/>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363,200,000원 및 그중 2020년 1월분 수수료 잔액 696,0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2. 29.부터, 나머지 2020년 2월분 수수료 667,15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3.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
제391조 ...다. <br/> 그러나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이 사건 건물의 주인 소외 2이고,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소외 1 회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대위 취득하는 권리는 소외 1 회사의 권리이며, 원고가 소외 ...
이유 ...회사명 2 생략) 앞으로 수령하여 피고인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국내에 반입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고인회사 소유인 1,200억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br/>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
제23조 ...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피고 차량 운전자가 소외 1과 공동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면책된 만큼 구상...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br/>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저류시...
...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br/> 4. 결론 <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3,457,23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1.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다. 위 규정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타 부대채무로 정하고 있고, 승영에프앤비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함과 아울러, 그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승영에프앤비로부터 지출비용 및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의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