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 5. 6. 핸디소프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핸디소프트가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자...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1]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호, 제2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나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이라고 할 것이나,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그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선박 소유자나 선박 운영회사의 국적과 주된 영업활동장소, 선박의 주된 항해지와 근거지, 선원들의 국적, 선원들의 근로계...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br/>
[1]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br/>[2]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
[1] 항공사의 조종사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로 당해 쟁의행위가 중지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긴급조정결정 공표 이후 위 결정 규탄대회에 참가하거나 개별적 업무복귀의 의사표시를 지체한 행위를 두고 쟁의행위가 중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행위가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여 쟁의행위가 계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본주의체제로 역행의 발길을 돌렸어도, 자주적 사회주의는 반동의 드센 광풍이 몰아치는 시련의 고비를 넘고 또 넘으며 사회주의반제혁명의 길을 헤쳐 전진하고 있다. 오늘 북(조선)과 쿠바에 펼쳐진 사회주의체제의 현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자주적 사회주의가 전진하는 사회주의반제혁명의 길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반제국주의민족해방과 반자본주의 계급해방의 기치를 든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이 전진하는 민주주의혁명의 길에 변함없이 잇닿아 있다. <br...
주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정산표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br/>【이 유】1. 기초사실<br/>가. 당사자의 관계<br/>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
[1]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을 위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판단 기준<br/>[2]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3]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관련 업무가 곧바로 노조전임자의 종사 업무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조전임자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의...
...합993호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해고 기간동안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피고회사로 하여금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76,031원을 기준으로 한 78,235,899원 상당 및 2000. 2. 20.부터 원고의 복직시...
경기보조원에 대한 골프장 출입제한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출입제한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면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출입제한처분이 과거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골프장 측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사례<br/>
이유 ...력인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과세 혜택의 일몰시각이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들의 예탁금 이탈이 예상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던 점, 누적된 인사적체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개정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br/> 나. 관련 규정<br/>[근로기준법]<br/>...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br/>[2] 군인사법 제62조에 의한 군장학생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도 국가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소극) <br/>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br/>[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br/>[4]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이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양 죄의 피해자 및...
[1]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운전사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추후에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1]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형식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실질적으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
제56조 ...앞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처분은 교원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고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처분으로서, 실질상 징계처분 중 하나인 정직과 유사한 면을 가지는 교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행사가 임면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량권이 남용되거나 일탈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
제756조 ...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차주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br/>[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br/> [3] 시내버스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양도받았으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