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하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바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며, 그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원고 2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않은 채 납부하고 나아가 대부료까지 납부한 점 등 원고 1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들이 드러날 뿐이다[설령 원고 1이 민법 시행 이전에 망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
[1]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여기서 ‘궁박’의 의미 및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br/>[2]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甲 주식회사 등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관한 乙 소유의 지분을 乙의 대리인으로부...
...ges)이 채권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형평법(equity)에 따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계약에서 정한 의무 자체의 이행을 명하는 특정이행 명령(decree of specific performance)을 할 수 있는데, 특정이행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캘리포니아주 민법 제3390조 제5호 참조). 이러한 특정이행 명령의 법적 성격과 우리나라의 민사소...
제420조 ...문 14쪽 2행 다음에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br/>가. 책임 제한 주장<br/>1) 피고의 주장 요지<br/> 이 사건 화재는 소외 1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소외 1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소외 1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한다)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경감되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乙과 위 점포에 관한 유·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丙 등에게 乙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丙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0,000원) 중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2014. 7. 31.부터, 이 사건 1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55,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일 다음날인 2015.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2.까지 민법에 의한 연 5%의, 나머지 266,229,327원(=...
...회와 이사회의 의결 등 이 사건 조합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br/> 라) 이 사건 조합법인이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남편이자 이사인 소외 2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위 조합법인과 그 이사인 소외 2, 대표이사인 소외 1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로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거나 민법 제64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
[1]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의미 /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br/>[2]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丙으로부터 丁 등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 등인 400만 위안을 교부받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출금·사용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62.4041/990 지분(원고 종전 지분 +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처분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br/> 1)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공유자의 지분포기로 인하여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 것(민법 제267조)은 민법 제187조가 정한 법...
..., 계약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br/> ② 만일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고들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대여해 준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돈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br/> ③ 민법 제599조는 “대주가 목적물을...
제420조 ...>[고쳐쓰는 부분]<br/>3.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br/> 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2)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들로서 민법 제666조에 기하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고, 이 사건 제1근저...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약정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돈을 합산한 금액 상당의 양수금을, 위 변제충당 후 남은 제1대출약정의 잔존 지연손해금 1,269,863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89,04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3. 28.까지는 민법이...
...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유자의 승낙 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지 여부(소극)<br/>[3] 점유보조자에 관하여 규정하는 민법 제195조에서 정한 ‘기타 유사한...
...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br/> 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대금지급거절 및 공탁<br/> 한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어서(민법 제588조 참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근저당권의 말소시까지 그 근저...
[1]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등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의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위 경우에 기존...
...나. 상대방 1의 반심판 기여분 결정 청구에 대한 판단<br/>상대방 1은, 자신이 피상속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사금융 활동을 하거나 지인들의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 등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게 된 이래 사망 시까지 피상속인을 계속 간병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60%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甲이 乙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乙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甲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甲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甲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사후환급’은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인 ...
[1]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관여 정도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부당이득제도의 의미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
이유 ...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br/>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br/>라. 소결<br/> 1)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2) 한편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수령 당시 이 사건 회생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던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 또는 제749조 제1항에 따라 ...
...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를 피고에 대한 사기행각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서는 세금탈루라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이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은 피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br/>3) 이 사건 기업인수계약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