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br/> ⑥ 1982. 7. 14. 피고 명의로 1982.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br/>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을 제6호증’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br/>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br/> 『3) 판단<br/> 가) 관련 법리<br/>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
... 개선사업의 지체’, ② ‘주류 광고의 전면적 금지’, ③ ‘돌출형 번호판 광고사업의 시행’, ④ ‘심야버스의 운행’ 등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른 4가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는바, 그 시정 요구와 이 사건 대행계약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근거한 원고의 정당한 계약조건 변경협의 요청을 거부한 협의의무위반은 계약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약정해지사유 또는 이행지체에 관한 민법 제544조의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한다. <br/...
제42조 ...431일/366일) 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47,226,3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1) 원고 1 종회 <br/>가) 제1심에서 인용된 597,777,118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2.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변론 전체의 취지<br/>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위임인에 대한 채무대변제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판단<br/>1) 당사자의 주장<br/>가) 원고는, 피고가 2000. 9. 7.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소외 1에게 그 명의로 소외 15 회사의 주식을 최대한 매입하는 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각 계약에 기한 소외 1의 채무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것이므로 민법 제6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인인...
제24조 ...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까지 둔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조합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br/>[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1조 제1항),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
이유 ...로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br/>3.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1은 2005. 1. 1.부터 2013. 8. 31.까지의 부당이득으로서 19,630,3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유 ...정은 모든 사립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립학교법상 이사회 관련 규정은 외국인학교까지도 규율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협약이 사건본인에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은 학교인 동시에 그 자체로 이를 운영하는 비법인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 개인이 운영 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사립학교법의 이사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사...
이유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제6호에 "피고 1 회사의 비용으로 건물증축 및 기타 모든 설비에 대하여 임차만료시 원고 또는 제3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 1 회사는 유익비상황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대법원 1990....
... 출연한 연예인), 소외 5 회사(연예기획사), 피고 1 회사(채권양수인), 나머지 피고들 외 다수인들(압류 및 추심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이 각 출연료채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각 방송사로서는 전속계약의 효력, 채권양도의 효력의 유무를 알 수 없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며, 각 출연료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경합이 있음’을 공탁원인으로,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취지 ...
...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강행규정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중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들이 민법...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조합원이 ‘분기별’ 정산 및 이익배당보다 자신에게 불리한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이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청구하고 있다면,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이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br/>[2]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에 따라 성립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
이유 ...원, 피고 3은 1,211,405,700원, 피고 4는 1,20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4.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br/> 가. 피고들의 주장 <br/>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br/>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외 5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인바, 민법 제741조에 따른...
[1] 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br/>[2]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br/>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이자 지급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및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이자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주장 및 판단 <br/> 가. 당사자의 주장<br/> 1) 원고<br/> 소외 1은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조합 정관 제38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이를 철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멸실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도시정비법 제59조에 따라 소외 1이 지급받을 현...
...34,993(=7,314,985원 × 3/7) + 위자료 상속분 10,714,285원(=25,000,000원 × 3/7)}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위자료 상속분 10,714,28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피고 기아자동차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
이유 ...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br/> 한편 소외 법인과 같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민법상 조합의...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
제35조 ...r/> 그러나 그 후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는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br/>[2]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