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데,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난민신청자의 국내...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br/>【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추가판단사항<br/> 가.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 명의 피고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변제’라는 전제 하에 ‘비채변제(민법 제745조)’ 또는 ‘제3...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br/>[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
甲이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시장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乙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시장이 ‘특정종교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립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은...
... 기재 원고 58, 59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외에 위 원고들 주장의 돈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br/> 나) 가사 피고가 분양전환가격에 원고들 주장의 추가 금액을 더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분양전환권이 없는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는 결국 불법원인급여로서 민법 제746조에 따라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br/> 나. 별...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br/>[2]...
...내지 개별불법행위 주장도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① 이 사건 점거파업, ② 제1집회·시위, ③ 제2집회·시위, ④ 개별불법행위로 나누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순차 살펴보기로 한다. <br/>나. 이 사건 점거파업 관련 손해배상책임<br/> 가) 관련 법리 <br/>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
제18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확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오히려 위 제18조 제2항의 문언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서의 ‘피해’는 ‘신청인의 피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자연스러워 보이며, 또한 위 법 제3조 제1항은 위 유족의 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
이유 ...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br/>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의 대리인 소외 9 등의 협박 하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원고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원인에 기인한 경솔한 판단을 할만한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44억 이상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금 5억 원과 약 9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는 궁박, 경솔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저히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고...
제27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앞서 본 대로 중재인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 법원이 간접강제 배상금의 액수를 다시 심리한다면 이는 실질재심사 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br/>카. 19쪽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br/> ⑹ 피고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는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는데, 특허권의 이전에 관해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 전단 ...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
...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비밀유지약정은 이 사건 광구운영권에 관한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종료된 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상금 계약 체결 전후로 그와 동일한 내용의 면책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보상금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지(공통의 착오에 민법 제109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br/> 피고는, 원고가 ...
제65조 ...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참조).<br/>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br/> 원고는 피고가 유상취득에 따라 지급받은 대금 합계 7,059,420,000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br/>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乙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丙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乙 사업체는 甲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설립되었다가 폐업하였고,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자가 민법 제742조에 따라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br/>
.../> ㈎ 피고 1은 잔금 2,000만 원과 대지조성비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승낙 하에 원고의 대리인인 서해개발과 을 제3호증과 같이 정산을 마쳤으므로, 더 지급할 돈이 없다. <br/> ㈏ 가사 미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잔금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잔금 지급기일인 2004. 1.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대지조성비에 관하여는 원고가 대지조성공사를 마친 2004. 4.경부터 민법 제162조 ...
...,948,816원[= (9,880,572원 + 25,000,000원) × 3/7]<br/> 나) 원고 2, 원고 3: 각 9,965,877원[= (9,880,572원 + 25,000,000원) × 2/7]<br/>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 기아자동차는 원고 1에게 14,948,816원, 원고 2, 원고 3에게 9,965,877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0. 7. 2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9.까지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