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3. 판단<br/>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1)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br/>...
...보조금 관련 각 이행(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였다.<br/> 3)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채무자 회사에 2012. 8. 31. 입지보조금 및 수출기업추가보조금으로 685,746,000원을, 2012. 11. 16. 설비투자보조금으로 2,225,152,000원을, 2013. 1. 9. 수출기업추가보조금으로 635,757,000원을 각 지급하였다.<br/> 나.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이유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br/>【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br/>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br/>1. 경...
... 7월분까지 임금 14,891,076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84,160원 등 합계 19,127,3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br/>【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r/>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r/> 1. 노임지불명세서, 일용근로계약서<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근로기준...
...,000,000원, 3가구는 보증금 11,000,000원 및 차임 월 700,000원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하였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1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40. 7. 9.생으로서 2014. 11.경 피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소득인정액 1,070,833원이 2014년 기초노령연금 노인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87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br/>[2]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br/>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인데, 甲 회사가 압류·추심한 乙의 퇴직금채권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서 확정급여형퇴직연...
...12년에 월 평균 106,105원을, 원고 2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월 평균 241,344원을 신고하였는바 당시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이를 실제 수입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너무 저액이다), 음식점의 규모가 영세하여 주로 원고 1의 개인적 노무에 크게 의존하고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 1과 같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193,887원 합계 99,187,7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r/>【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r/>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r/> 1. 퇴직금계산결과 <br/> 1. 급여대장 <br/>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4 진술청취)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각 근로기준법 제10...
제94조 ...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금 인상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구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br/> 국토해양부장관이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이 사건 지침(을 제8호증)에 의하면, ① ‘유류구매카드’라 함...
이유 ...이 2002. 8. 1.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한 이래로 근로관계문제로 위 회사와의 사이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고, 특히 공소외 1은 2009. 2. 28. 위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가 장기간의 해고소송을 통하여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아 2011. 2. 19. 다시 위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고, 복직 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부산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공소외...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br/>[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br/>
제38조 ...피고인 4, 피고인 9 부분(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br/> 제1 원심이 피고인 4에게, 제2 원심이 피고인 9에게 각 변론 과정에 나타난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4 벌금 300만 원, 피고인 9 벌금 700만 원)은, 사행성 게임장들이 사실상 도박장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많은 사람이 도박에 빠져 근로의욕을 잃고 가산을 탕진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위...
... 공소외 2가 고문으로써의 급여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2008. 3. 26.경 처음으로 위 급여계좌에서 공소외 2 명의 생활비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이후 자신명의로 이체하거나 위 급여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11. 9. 23.까지 공소외 2에게 생활비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br/> ⑩ 고문인 공소외 2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인적공제와 보험료 공제 이외에는 어떠한 공제를 한...
<br/>[1]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
이유 ... 저당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br/> 나. 소외 1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br/>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일곱째 줄 이하의 ‘나. 판단’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다. 저당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br/> 1)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br/>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br/>① 임금, 재해...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