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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동체(카페명 생략)을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증거순번 275-7. 증거기록 12권 7235면)를 전달하였다.<br/> ③ 공소외 4 전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다. 위 기조연설문에는 공소외 1이 전달한 위 문서에 기재된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전자투표제 등 시행,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의 사용, 이를 위한 상법 등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
...실질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br/>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가 정당한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2008. 7. 29.자 유상감자(자본금의 감소)는 당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상법상 무효로 다투어진 바 없어 유효한 이상, 피고가 그 유상감자대금을 취득한 것이 원고에 ...
...고, 그 대가로 계약금 100만 원, 월 사용료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9. 24. 신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선사용상표를 제호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였고, 2013. 12. 9. 제주일보 등록상표들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하였다.<br/> (7) 제주일보사는 2013. 10. 23. 제주세무서장에 의하여 폐업처리되었고,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br/> 다. 소결론<br/>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333,987,0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이 해지된 2017. 5. 31.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2020. 10.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에 그 건축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제34조의2 ... “해당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br/> 『원고는 ‘주주’의 사전적 의미가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 중 제1항에서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적어도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및 그 시행령 규정은 ‘지배주주’의 의미를 직접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상법상 ‘주주’의 의미...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영공사부분 노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1,958,3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70,808원(= 166,753,000원 - 410,959원 - 2,671,233원) 및 이에 대하여 제1, 2부동산의 최종 인도일 다음 날인 2019.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자의 주주인 원고가 ○○전자의 감사에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따라...
이유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10,144,623,498원(=고정이자 19,696,167,123원 - 미지급 정기이자 6,603,843,288원 - 만기이자 2,522,152,960원 - 지연손해금 425,547,377원) 및 이에 대하여 고정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8. 2.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제420조 ...단<br/> 원고는, 2015. 11.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중 31,800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되 이익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상법 제462조 제2항),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을 ...
제82조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처분사유인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분할신설회사를 합병한 원고가 아니라 분할전회사인 구 한화에스앤씨이고 분할 이후의 존속회사는 에이치솔루션이다(회사합병의 경우와 달리 분할전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법인격이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br/> 2)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인 구 한화에스앤씨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br/>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 및 사용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 및 자유무역지역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해당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등기일 이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로의 사실상 귀속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종전 비과세결정을 철회 처분은 위법하다.
이유 ...여는 2016. 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이유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4,800,100,000원 중 피고가 적법하게 몰취한 2,880,0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2017. 4.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이유 ...원고 7, 원고 10,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에게 피고 회사가 더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별지 1 인용금액 란 액수와 같다.<br/>4. 결론<br/>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10,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에게 별지 1 기재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1]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ㆍ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br/>[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한 요건<br/>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들어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인 신승회계법인은 위 회사의 자세한 재산상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데, 그렇다면 채권자로서는 위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인 위 회사의 재산상태 파악 등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br/> 2)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425 U.F.의 10%에 해당하는 5,402,577,771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br/>바.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402,577,7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금 청구문서(심사자료 포함)를 최종적으로 제출한 2018. 8. 27.로부터 6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