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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건 상가의 전유부분에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대수선은 당연 공용부분인 계단실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br/> 을 넘어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민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선정자들 등 이 사...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br/>[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br/>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성능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조업자 측에게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일반 소비자로서는 제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발생한 손해가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 측으로서는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일응 ...
제23조 ...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함께 농사를 짓던 부친의 질병을 치료하고 자녀들의 학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서울로 이주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게 된 것이어서, 농지법 제23조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r/> 2) 한편,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
이유 ...관행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중 100일 초과분은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
...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여 후순위사채를 공모하려는 의도로 청약자들에게 이를 숨기고, 증권신고서, 광고지 등에 제일저축은행의 BIS비율 및 2009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게 하였다. 원고는 제일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 미만이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2011. 10. 7. ...
제20조 ...,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가. 원고의 주장<br/> 원고가 회생개시 전 캐슬파인에게 퇴회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원고의 위 골프클럽에 대한 퇴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캐슬파인에 대하여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br/>[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함에 따라 채권자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제9조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분양자 또는 그 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한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근거한 책임일 뿐이다.<br/> (1)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부터 제6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외에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
...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외 1에게 유효하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br/> 2)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민법 제108조는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익을 침해하였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공동으로 보호·양육하던 유아를 국외로 데리고 나갔다면,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아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보아야 함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친권은 혼인관계가 ...
[1]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의 의미<br/>[2]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br/>
...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하여 요구되는 증명도<br/>[3]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br/>[4] 민법 ...
이유 ...제2, 5, 6, 7호증, 을 제3, 4, 6, 7, 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br/>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br/>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의 총유재산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소제기에 관한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원고는 그러한 결의가 없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br/>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1) 당사자들의 주장<br/>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내지 5건물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중 각 해당 소유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해당 점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해당 점유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민법 제643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