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재한 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는데, 비록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
[1]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함으...
<br/>[1]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민법상 위임관계) 및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br/>
...한다. <br/> 따라서 이 사건 위법행위로 인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될 수 없는 복제의약품인 이 사건 각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의약품이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요양급여비용을 이 사건 의약품들을 처방·조제한 각급 요양기관에 지출하였으므로, 그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br/> 다. 소결<br/>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랩프런티어는 민법 제756조에 ...
...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일부 하자감정결과 및 당심 감정인 소외 2의 각 하자감정결과, 제1심의 소외 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 남동테크노파크의 분양자인 피고는 그 구분소유자들인 양도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위하여 피공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 2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br/>나. 인정근거<br/>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br/>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당사자들의 주장<br/>(1) 원고<br/> 이 사건 채권양도가 피고 1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소외 2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
제23조 ... 보면, 종래부과처분 중 관련 소송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변제금 상당의 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 부분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변상금 부분을 포함하여 그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r/> 1)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대신 민법상 임료 내지 사용료 상당...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 입증책임이 있고, 한편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취지는 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 1. 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
[1]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
...체인 경우, 피고는 집행채무자가 아닌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고,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되는 손해를 입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br/>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가. 적용 법리 <br/>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 2006. ...
제2조 ...건으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1950. 7. 중순경부터 3년 또는 5년이 경과된 후인 2009. 6. 30. 제기되었으므로,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br/> 나. 판단<br/> ⑴ 먼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용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甲 교회로 변경하였는데, 이후 위 토지와 지상건물이 포항시장이 인가·고시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
...취득한 제3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다1831 판결 등).<br/> 다. 명의신탁의 효력에 대한 판단<br/> 명의신탁은 위와 같이 판례이론으로 인정된 제도일 뿐 현행법상 명의신탁을 유효로 볼 근거 법령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현행법상 해석으로는 명의신탁은 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다.<br/>[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망인의 유언은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적법하다.<br...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본다.<br/>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은 부칙 제3항에서 ‘그 시행일(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46조를 적...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및 해당 토지나 물건을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타인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br/>[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민법상 사용대차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 ...완성한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보수비용 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br/>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3의 하자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시공한 건물에 균열 및 누수, 타일하자, 미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고, 균열폭 외부 0.3mm, 내부 0.4mm 미만 보수비용을 포함한 전체 하자보수비용이 56,8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451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
...심 공동원고 1이 2000. 6. 27.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이후의 변제로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공동원고 1이 위 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거나 피고와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은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
...청소비 명목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지만 박물관의 입장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입장료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일전망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를 통합 징수할 목적으로 단일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무효이고, 乙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에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