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토익시험계약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마련한 '부정행위자처리규정' 등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한다.<br/> [2] 토익시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응시자에게 교부한 수험표의 응시자 유의사항에 위 부정행위자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규정 자체를 직접 배부하거나 위 규정의 내용을 빠짐없이 응시자 유의사항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br/> [2]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
제70조 ...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다. <br/>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어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1975.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도록...
<br/>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br/>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
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5년)<br/>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br/>[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
이유 ...의 피고인 3)<br/> 원심 판시『2014고단1696』사건의 경우 노동쟁의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91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대체근로를 하던 중 피고인들을 피해 도주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2]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가진 ...
...업결의를 고무시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던 점, 그 밖에도 금속노조는 필요물품의 전달,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교육, 언론기관에의 의견광고게재,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의 연대파업 등의 방법으로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점거농성을 지원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금속노조의 활동을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고 파업 기간 중 평택공장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업근로자를...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근로소득’의 의미 <br/>[2] 법인이 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가지급금 채권과 주주의 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주주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주문 ... 이하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3. 11. 효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성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효성종합건설로부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21-2 효성썬빌리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br/> (2) 피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효성종합건설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이를 징수하...
[1]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2]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
...인 파산채권자에게 분배함을 그 직무로 하는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파산법 제50조에 따라 파산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유지할 것인지의 선택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에 이로운 방향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서 파산자가 파산되기 전에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파산관재인의 보조자로 고용함에 있어서는 근속년수의 승계 내지 누적에 따른 ...
이유 ...서의 신분을 상실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비록 피고 법인이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복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위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받지 못한 이상 대학교수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br/>4. 위자료청구<br/>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인간으로서의...
[1]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br/>[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br/>[3] 쟁의행위기간 ...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처벌대상으로 삼는 단체협약 위반은 단체협약의 모든 조항에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약사항(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규범적 부분, 채무적 효력이 있는 채무적 부분 및 조직에 관한 조직적 부분이 있다) 중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에 관한 사항, 평화조항 및 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구속기간...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br/>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