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br/>[3]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에 대하여 결산기 다음날부터 소제기 일 이후인 특정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
...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6, 7, 10, 13, 14,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br/> 가. 피고 조합 주장<br/> 재건축결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에 필요한 요건에 불과하여 그 하자를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바가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피고 조합의 조...
...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영업활동과정에서 얻은 각 정보나 영업사원과 거래처 사이의 인적관계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라고 보이고, 더 나아가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乙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
제4조 ...과 분쟁이 생겨 명의신탁한 지분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성년이 된 소외 1과 달리 원고는 여전히 미성년자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지분을 소외 2에게 이전한 것이다. <br/>소외 2가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 1 지분을 이전하였다가 소외 3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은 행위는 모두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그 일련의 과정은 원고 동의 없이 친권자인 소외 2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
이유 ...소외 1이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조합장으로 연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임기가 종료되었고, 더 이상 피고의 조합장이 아니었음에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권대리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br/> (2) 살피건대, 소외 1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에 연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되...
이유 ... 2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라. 소결론<br/> 결국 원고 1에게, 피고 1, 2는 각자 위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지급 다음날인 2005. 7. 2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수분양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임대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수분양자들이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
...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으므로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 유무의 확인판결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사 개인을 피고로 하여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판결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br/>[2]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
이유 ...하는 2009. 10. 급여 6,204,225원 + 2009. 11.부터 2010. 8.까지의 미지급 급여 68,662,475원) 및 위 금원 중 ① 2008. 3.부터 2009. 7.까지의 미지급 급여 96,033,24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br/>[3]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및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br/>[4]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
... 대학 시절에는 ○○대학교까지 통학하면서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대학 졸업 무렵에는 망인이 피고에게 농사일 등 일체를 일임하여 피고가 잠시 입대한 기간을 제외하면 1964년 말부터 1970년 경까지 피고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고 대출을 받아 토지들을 매수하였던 것으로서,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들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br/>Ⅲ.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br/>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
... 제1목록 순번 7번의 대출원리금 8,211,340원 × 0.4)은 피고 2와 연대하여, 900,183원(별지 제3목록 순번 12번의 대출원리금 3,000,610원 × 피고 1의 책임비율인 0.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5. 4.부터, 각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제12조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호)’에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정한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임차인의 동의 없는 상호전환의 사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br/>[2]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판단<br/>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br/> 살피건대, 대지의 단독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참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제43조 ... 지급시 이미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여 그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 대한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과정에서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의 환수를 위한 절차적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일 뿐, 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밖에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 규정이나 ...
이유 ...관하여 원고가 후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피고들도 소외 2의 권한을 넘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원고들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협회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br/>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1)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br/>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공인중...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증권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중도상환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인 투자자는 증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