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17조 ... 볼 만한 근거도 없다. <br/> ⑥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제17조 제2항에서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현금·주식 등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배당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
...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원고는 2014.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나 이 사건 2017.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1]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br/>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
이유 ...이자 135,121원(= 989,089,333원 × 원고가 구하는 연 5% × 1/366,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
[1]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br/>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br/>[...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우는 통상의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다.<br/> 2)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포스코아이씨티가 취득하게 되는 신주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을 강제하고 있는 상법 제421조 제...
이유 ...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r/>바.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잔존액인 1,215,620,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br/>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25,681,6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할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이 포함된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
... 배정하기로 정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 △△△△△△번영회, 소외 2는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였고, 피고는 발기인의 일원으로서 신주 2,000주를 인수하였다.<br/> ② 반면,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은 원고가 설립된 후 2012. 10. 12.에서야 체결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 △△△△△△번영회 및 소외 2 간의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br/> ③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
이유 ...가가치세 160,000,000원) + 704,000,000원(잔금 640,000,000원 + 부가가치세 64,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0원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3. 8. 27.부터, 그 중 640,000,000원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
잠수복 및 관련 액세서리의 제조·판매·수출입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20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잠수복 등을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등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제1차 수입신고에 관한 甲 회사의 협정관세 사후신청과 세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협정 부속서 규정 제9조 제2항에서 정...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br/>[2]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경우, 위 증명은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운...
제17조 ...회사는 [별지 2]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제2심 인용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07. 4. 3.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까지(피고 회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 회사가 정당하게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여금 및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 2016. 9. 16.부터, 2016. 8.분 91,553,792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2016. 9.분 62,808,064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
주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피고들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위 판결원리금 22,869,398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함으로써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들이 공동 면책되었고, 내부적인 구상관계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담부분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 면책된 위 판결원리금 22,869,398원에 관하여 공동하여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나아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보험자로서 상법...
이유 ...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다만 원고 2의 경우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
신탁일과 같은 날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성립이 신탁등기 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신탁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