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기관의 추적을 피해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이 자금이 적법하게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금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하여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br/> 가.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원고의 선대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호주상속을 할 남자상속인인 장남 소외 2, 장손 소외 4가 이미 사망한 관계로 소외 4의 처 소외 10이 여호주가 되어 소외 1의 호주권과 재산을 일시상속하였으나, 그 후 소외 10이 재혼함으로써 소외 1의 가는 절가되어 무후가로 되었고 상당한 기간내에 사후양자도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시행전...
...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적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분할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br/> (다) 영업양도의 경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에 의하여 특정된 사업 또는 사업부문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권리의무의 특정승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57조 제1항에...
...,000원 + 2차 추가공사비 48,500,000원 + 납기지연에 따른 직접 손해보상금 32,500,000원 + 공기연장요청에 따른 기합의금액 5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한 사실 및 ⑤ 피고가 위와 같은 각 정산합의의 내용에 따른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br/> (2) 정산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br/> 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하는 ‘6월’의 기간의 기산점 <br/>
[1] 성균관과 지방 향교는 유교사상에 관한 신앙단체로서의 성격 외에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 향교에 관한 분쟁이라도 그 실질이 사단으로서의 특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단체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 향교나 성균관이 모두 유교를 전파하고 유교문화를 연구하는 일종의 종교단체 및 학문 연구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고 성균관이 실질적인 상급단체로서 지방 향교들과 함께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어 유교 활...
...또는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의 체결권한 및 분양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br/> 나. 설령 소외 1이 피고의 직원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해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로서 민법 제125조에 의하여, 또는 소외 1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출납인...
이유 ...및 수협)에게 확인을 하였다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망인의 변제자력 및 담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점, 양도담보물의 점유를 인도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실이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 <br/>3. 판 단 <br/>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r/>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제2조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당해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당해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
...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br/>[2]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그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나 감사에게는 후임이사나 후임감사가 선임될 때...
...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고 본 사례.<br/>[3] 상법 제644조 단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 사유로서 계약의 관련자들 모두가 선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br/>[4]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증보험계약에도 적...
제420조 ...다)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br/>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 민법 제766조 제1항), 갑 제4호증의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25조 ...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는, 권한이 없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률적으로 무효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 민법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임시이사의 선임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정지되어 있던 학교법인의 ...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특히 변액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계약자들은 보험자의 사회적 신뢰성을...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제55조 ...9조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br/>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br/>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5배로 산출한 과징금 170,785,250원(=34,157,050원×5)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과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br/> 라.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다만 원외처방전 발행으로 인한 약제비의 환수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규정으...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br/>[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대상이 1960. 1. 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에 한하는지 여부(소극)<br/>
제5조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 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위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증여의 효력에 관한 심리...
[1]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