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25조 ...함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br/> [3]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 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고...
제20조 ...출하고, 제1 민사사건에서 丙이 제출한 丙의 소득금액증명,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금융거래정보인 丙의 은행 거래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 민사사건은 甲과 丙이 임금 및 퇴직금을 乙에게 청구하는 소송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제공 여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기간 동안 별건 소득의 존재 ...
...증의 2 중 10쪽, 을가 제1호증)<br/> 1) 참가인은 2019. 11. 22. 주무관 A에게 2019. 1.부터 2019. 11.까지 공무직의 초과근무현황을 보고할 것을 사내 메신저로 지시하였고, 주무관 A의 보고를 받은 후 ‘2019. 5. 초과근무수당 허위지급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경과 등을 보고하라’고 재차 지시하였다.<br/> 2) 이에 주무관 A는 2019. 11. 22. 16:15 ‘공무직의 초과근로시간은 본인들이 직접 e-사람...
[다수의견] 甲 주식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甲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
제9조 ...은 원고가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을 기타 전공서적으로서 자료집으로 볼 수도 없다. <br/> 2) 다음으로, 피고가 2015. 8. 31.까지의 원고 연구업적만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br/>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은, 조교수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의해 심사가 완료된 최근 4년간의 업적을 기준으로 재임용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의 공통된 위법 <br/>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국내 거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7701조 (b)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소정의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따르...
...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br/> 【 10) 원고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무태도평가 항목에 관하여 변경 전 인원편성을 기준으로 4개 팀장(다만 공석이던 ‘운영 4팀’은 부장이 담당)이 아래 인사평가표(이하 ‘평가표’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휴직자들을 포함한 소속 현장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팀은 담당 장비나 업무에 따라 5～6개 반으로 구성되고, 각 반에는 보통 약 20～30명인 현장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어, 팀당...
[1]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 역시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 설립자변경 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감독관청의 지위 및 임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의 종전 직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본 사례.<br/> [4]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종전 직원들의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임용심사위원회의 평정 결과만으로...
...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직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창고장의 직무를 인수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에 그 후 새로이 입고된 총물량을 합한 다음 거기에서 직무수행기간 중의 총출고량을 공제한 나머지 수량과 후임자에게 인계할 당시의 실제 재고량과의 차이를 근로자의 책임하에 작성된 장부상의 기재내용과 함께 따져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경리직원이 작성한 판매일보상의 판매량을 공제한 수량을 기준으로...
...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위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는 점, ②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대학 운영 분야(교육, 연구, 산학협력, 사회봉사 등)에 관한 보직이 부여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제한의 구체적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들의 재임용 내지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기준에 비추어 이들에게도 정년계열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이유 ...3년차 40%)을 인상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동안 기준 급여의 70%를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7. 1. 1. 통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을 100%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 지침을 개정하였다. <br/> 이와 같이 참가인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출생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도 지급하는 급여 등은 종전 「임금피크제 운용지침」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하는 등 장기간 임금피크제를 적...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 이를 이전하였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법인회계로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다) 제2014-4호 ③처분 관련 <br/> 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을 제3호증)은 ‘비지정후원금은 인건비로 사용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
제62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상품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이 되는 ‘위반행위기간 중 관련 상품의 매출액’의 의미<br/>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br/>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br/> 또한 위 규정...
이유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br/> [4]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포함한 사업장 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협약 자체에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이 추후 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