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소외 1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그 결과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유치권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전 지급의 조건이 모두 성취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br/> 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여부<br/> (1) 원칙<br/>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제420조 ...1. 6. 21.부터 5년이 경과한 2006. 6. 21.경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br/> 나.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데, 피고가 2007. 7. 16. 국민은행으로부터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이상 피고의 청구채권 또한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를 ...
甲과 전처 乙이 호주제가 폐지되는 대로 딸 丙을 甲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고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기로 하되 위반시에는 乙이 甲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친생부모를 비롯한 모든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하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친양자제도는 乙의 재혼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乙로 하여금 위 약정상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유일한 재산으로 만들어진 합자회사이고, 원고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또 원고는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제31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br/> 그런데 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은행직원 甲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乙 측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인수대상 회사가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보호예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증서를 乙 측에 불법인출하여 줌으로써 乙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보호예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甲 자신의 ...
제83조 ...도 시설물의 시공상 및 재료상 하자의 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br/> 다. 기부채납에 관한 주장<br/> 피고들은,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증여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559조에 따라 증여목적물인 이 사건 하수도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고...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br/>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행위는, 고객들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거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아닌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br/> 우선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
제41조 ...에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도 갖는지 여부(소극) <br/>[3]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민법 제671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을 위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이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함이 상당하다.<br/>[2] 甲이 배우자 乙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원만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가출을 하여 丙과 동거하면서 딸을 출산하고, 어린 딸의 치료·양육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해서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840조 제6항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
[1]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br/>[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 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br/>[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4]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br/>[5] 민법 제667조에 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1]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에게 대리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
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이 규정하는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체결하면서, 교통의료비담보특별약관, 임시생활비담보특별약관, 상해추가담보특별약관 등의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br/> ⑵.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피보험자<br/>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하되, 이 경우의 가족은 ①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만 1세 이상의 동거친족( 민법 제777조), ②...
제8조의3 ...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요건을 해석하여 보기로 한다. <br/>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의 해석 <br/>가) 우선,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br/>[2]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에게 피고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에게 입양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망 소외 1과 망 소외 2가 피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망 소외 1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민법 제884조 제3호 소정의 입양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양육친의 주장과 같이 설령 비양육친이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대리모약정에 따라 자(子)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br/>
[1] 호주상속인으로서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br/>[2]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br/>[3] 자주점유에 관한 증명책임자(=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자)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br/>[4]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