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외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子)에 대하여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br/>[2] 남편이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처를 배려하지 않고, 그 때문에 가출하여 출산한 처와의 연락을 피하고 연락두절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처도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남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br/>
<br/>[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60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br/>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의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의 대위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 나. 변제자대위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br/> (1) 민법 제481조에서 ‘변제할 정...
...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br/>[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1]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자<br/>[2] 민법 제832조에 규정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br/>
... 원고 지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장애인부모회의 소유이고, 따라서 현재의 원고 지회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명의신탁자 내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br/>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은 사단의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 구성원의 지위를 취득 또는 상실하는 것이지만( 민법 제40조 제6호), 이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구성원의 탈퇴나 ...
제2조 ...었다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 8. 27.경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08. 6. 17.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br/> 나. 판단<br/> 먼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아파트 건축을 도급받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
[1]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br/>[2] 제한종류채권에 있어 급부 목적물의 특정 방법<br/>[3] 의결에 참여한 사원 등이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제45조의2 ...판 단<br/> ㈎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곧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모든 통지 또는 서류의 송부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나 민법 제...
제67조 ...수의 배상을 구한다. <br/> ⑵ 피고들의 주장<br/> 피고들은, ① 피고들이 원고회사의 상표인 를 사용하여 안전화 등의 상품을 생산한 사실이 없고, 피고 2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안전화를 생산한 사실이 없으며, ② 소외 1은 통상사용권 계약 제4조의 이전금지약정을 위반하는 배임죄를 범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그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상표권이전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
[1]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br/>[2]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뇌수...
... 볼 수 없다.<br/>[2]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의 처리에 관한 결산을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거나 그에 대한 감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이를 사유로 위임과 유사한 부녀회와의 법률관계를 해지하고, 만약 부녀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일정한 수익금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민법 제68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손해의 배상 등을 구할...
[1]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br/>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br/> [2] 다단계판매업의 영업 방법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
...인 판단 하에서 한 것인데,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임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등에 의하여 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br/> 나. 피고의 주장<br/> 이 사건 환수처분 및 이 사건 징수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하여 한 것이지만, 이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1] 민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손해배상 예정의 취지 <br/>[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br/>
이유 .... 8. 31. 발송되고,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4의 채권을 2,026,787,514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 2005. 9. 12. 송달되고,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동방종합건설의 채권을 1,209,155,65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 2006. 5. 24. 송달되었다."는 등 이유로, 피고 동희개발 주식회사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
이유 ...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 것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으로써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이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643조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주문 ...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소외 3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유언서 작성연월과 소외 망 2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br/>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0. 31. 유증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2008. 1. 14. 접수 제147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다.<br/>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br/> 살피건대, 민법 제10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