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br/>[2]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
[1]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
...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공제금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만기공제금 및 생존공제금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공제규정에 따른 것이고 공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622조가 규정하고 있는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br/>㈏ 피고의 주장 <br/>① 소멸시효는 민법 제184조 제2항에 따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
제247조 ...않고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에 관하여 독점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는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 해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추가로 공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이율에 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의 추가공탁을 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손해배상책임에서 찾는 이상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인 민법 제397조에 따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된다. ...
[1]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br/>[2]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br/>[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을 취소의 의사표시를 담은 반소장 부분을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취소권의 적법한 행사 요건(=반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송달)<br/>
...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보존등기말소의무 및 시효취득주장 등에 대한 판단<br/> 가. 보존등기말소의무<b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br/> 나. 소유권상실주장에 대한 판단<br/> ⑴ 피고는, 민법 시행 후 원고측에서 이...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
[1]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낙찰받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를 정한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및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대금의 납부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낙찰대금의 납입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재경매됨으로써 매도...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br/>
[1] 낮은 곳의 토지 소유자가 지반고를 높이거나 제방을 쌓아 높은 곳으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우수의 흐름을 막은 경우, 민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 승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br/>[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br/>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지만,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바,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행하여진 경우 충당된 국세의...
... 이유 없다. <br/> (2) 법정지상권의 항변<br/>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3 주식회사가 소외 6, 소외 8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지라도 소외 3 주식회사가 위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위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에게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립요건<br/>[2] 공유재산인 대지 및 점포를 임대·관리한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하여 조합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 사례<br/>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되고, 그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표시된 의사가 ...
[1]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어 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
...지 않고,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 등을 통하여 네티즌들이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표현물들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하거나 일정 부분 기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소외 3 등 원고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
제1조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6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신동방의 부담금액은 원금 7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전부이다.<br/>(3) 따라서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초과 변제받은 금원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초과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하여...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br/>[2]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