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고려하면,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교육감 등 담당공무원이 피고 대광학원의 퇴학처분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를 지켜보며 직접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것에 어떠한 감독·지도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br/> (2) 사용자책임의 존부<br/> 어떤 위임·위탁관계와 관련하여 위임인 내지 위탁자에게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위임인 내지 위탁자와 수임인 내지...
...약이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는 소외 1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그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br/>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 <br/>[2]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
[1] 채무자가 처분한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방법<br/>[3]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
...루어진 것이어서 감사가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br/>[3]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
[1]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br/>[2]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
[1] 구 섭외사법 제9조 전단에 따른 준거법의 결정 기준 <br/>[2]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br/>
제3조 ... 1, 2의 각 유족들이 해당 손해에 관하여 이미 지급받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한 상속분을 각 상속인들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이유 ...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대학장이 원고의 연구실적 등 실질적인 재임용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심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br/> (3) 소멸시효 완성 여부<br/>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
...로 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이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착오가 가깝게는 피고의 허위광고로 인한 것이는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원적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과장광고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PMS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용과 장래 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부수적 사항은 되지만,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즉 그에 관한 착오를...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그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
제26조 ...지급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들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위 보상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이는 채무자 아닌 보장사업자가 착오로 보험회사 등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선의로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보장사업자는 채무자인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
...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인바,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는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br/>[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
이유 ...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당사자의 주장<br/> (1) 원고의 주장<br/> 피고 회계법인은 코오롱TNS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코오롱 TNS를 건실한 회사로 오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 또는 외감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피고 회...
[1]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br/>[2] 6·25 동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세무서가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작성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3] 지세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
...지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총 32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다음 그 중 10억 원만을 반환하여 원고에게 2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br/>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2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편취금의 최종 지급일인 2002. 3. 16.부터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2. 1.까지는 민법이...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며, 이는 위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그 선수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1]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br/>[2] 민법 제720조에 정한 조합의 해산청구의 효과 및 그 청구요건으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br/>[3] 동업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영업을 중단하고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출자금 등의 반환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위 동업조합의 해산을 청구한 것이라고 본 사례<br/>[4] 조합이 해산되고 ...
제54조 ...입한 산재보험이 위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까지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위 가해자 및 그 사용자도 위 법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