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br/>[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유효) / 거래 상대방...
[1]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제12조 ...및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제2항 제1호),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제2항 제2호 ㈎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내지 사...
제60조 ...적국법의 의미를 다른 담보물권이나 기타 권리와는 달리 파악하는 것은 위 규정의 문리적 해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br/>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선박이 독일 법인의 소유로서 독일에 등기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준거법인 선적국법은 독일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독일상법(Handelsgesetzbuch) 제754조는 선박우선특권이...
...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각 수당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6. 26.부터,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원고 27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날인 2011. 2.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3. 15.부터 각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1]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은 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동의서를 받기 전에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배부하거나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제420조 ... 따른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의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제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br/>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책임기간은 2010. 10. 15.에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공제기간 개시 전인 2010. 9.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계약상 책임기간 전의 중개행위에 기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br/> 3) 공제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2년의 단기...
제60조 ...호의 문제<br/> 원고들은 국제사법 제60조 제4호가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하여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물을 해상운송한 ○○호의 선적국이 싱가포르이므로 운송인인 피고의 책임제한은 영국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싱가포르법에 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상법 제769조 내지 제776조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甲 주식회사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하면서 각각의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3] 甲이 乙 ...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br/>[2]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서에 ‘이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연 7%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보증금액에 포함된 연 7%의 약정이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부담하는 선급금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일...
[1] 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3항), 이...
제18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고, 선박의 ‘용선’은 ‘임대’와 달라 위 조항 단서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회사들에는 국조법의 배당간주 과세 규정(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Rule, 이하 ‘CFC 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다. <br/> ② ○○홀딩과 ○○탱커홀딩이 발행한 무기명주식에 대하여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법규정상 배당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계약상으로도 대출금 채무자인 단선회사가 얻은...
.... 피고로부터 제1심 인용금액으로 원금 477,694,1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1,618,285원 합계 519,312,43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금 519,312,437원(=477,694,152원+41,618,285원)과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 수령일인 2013. 7. 10.부터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4. 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
...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1 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소외 24 회사 자산관리부 직원들을 통해 법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운영하였고,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그 사료대금을 결제하는 업체이다.<br/> 따라서 공소외 24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 사이의 거래는 공소외 24 회사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347조 ...범죄로서, 2007. 12. 21.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그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및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참조}.<br/> (2) 보험계약자가 기왕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 또는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고...
이유 ...r/> 가. 원고들의 주장<br/>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위임받아 소외 1의 서명을 대리 또는 대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판단<br/>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
...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개인서명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변제대위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요율요율차액 1.2009. 9. - 2009. 12.32.931828.37144.5604 2.2010. 1. - 2010. 12.31.413029.36522.0478 <br/> 다. 소결<br/>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5.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원금’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위 표의 ‘지급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지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