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br/>[2] 친족관계인 甲과 乙이 주권상장법인 丙 주식회사와 비상장법인 丁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절차를 이용하여 丙 회사 주식(제2주식)을 戊 등 명의로 취득할 목적으로 丁 회사 주식(제1주식)을 매수하여 戊 등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丙 회사가 戊 등에게서 제1주식을 매수함과 동시에 매매대금...
<br/>[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br/>...
이유 ...원고의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 위반 여부 <br/> 가)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가 열람 및 등사 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br/> (1) 원고의 주장 <br/>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는 회계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회원권 분양대장 및 회원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명한 열람 및 등사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br/> (2) 판 단<br/>상법 ...
甲 은행이 ‘자신의 고객 乙 등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등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하고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실물 금을 지급하는’ 골드뱅킹 거래를 하였는데, 금 시세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실물 금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
... 7. 11.까지로 유예되었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의 위 차용금에 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피고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br/> 피고는, 피고가 연대보증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는 상법상 상인인 ...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甲 주식회사가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입찰하면서 매수신청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乙 주식회사와 경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신의칙에 비추어 연대보증인인 丙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
제3조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한 것은 그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br/>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민·상법상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지연...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br/> 4. 결론<br/>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공사대금 1,0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1] 부동산 매매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중개업자는 등기필증 등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추락한 지점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7,235,669원(= 257,452,23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3. 판단<br/>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br/>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 방식의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제5조 ...지급의무<br/> 따라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20억 원 중 원고가 2010. 3. 3.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38,140,386원을 제외한 나머지 21,661,859,614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0. 3.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
[1]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 및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서 직무발명 보상액 결정 시 고려하도록 정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의 의미<br/>
[1]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와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하...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유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하한을 주식병합비율을 반영하여 액면가의 10배인 5,000원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가의 변동으로 인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기존의 조정일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후의 조정일에도 추가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상법 제516조의2 제3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
...인인감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0. 3. 29.자 주식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br/> 나. 2010. 3. 29.자 주식양도의 효력으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2,412원(76,873원 × 44일)이 된다.<br/> 마. 소결<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509,340원, 원고 2에게 5,126,748원, 원고 3에게 3,382,4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급여지급일 이후인 2010.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