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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br/>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
제10조 ...1일 3회에 한하여 각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주고, 급식시간 조정은 소노사협의회에서 결정 실시한다.<br/>제11조[운전자의 근무제도]<br/>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회사의 승무지시에 따라 격주 5시간 내외에서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1일 휴일제로 한다.<br/>제11조의3[연장근무일]<br/> ①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제(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
...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br/> 여기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br/> [2] 지방의회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br/> [3] 지방의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소극)<br/> [4]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의 입법 취지 및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 기준을 조례로 규정한 경우...
... 지급액 역시 매년 노사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직원의 직급이나 평가 등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지급 여부 또한 회사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br/> ⑶ 설령 가족수당 또는 이 사건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10. 9. 28. 피고에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격일제로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1. 31. 퇴직한 사람이다.<br/>2) 원고는 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가져가며(즉,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근로자인 원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제32조 ...며,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위 선정자들의 2009년 연차 휴가 일수는 별지 연·월차 휴가 수당 산정내역 중 ‘연(월)차 휴가 일수/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고, ② 선정자 7은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 업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연차 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③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1조(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br/>[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
...하더라도, 연수수당은 매년 상향 조정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새로이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부족한 최저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해 온 수당이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연수수당으로 보면, 피고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초과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br/> 나. 판단<br/> (1)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br/>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
이유 ...들은 환송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환송 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대해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환송판결에서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br/>2.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br/>가. 통상임금의 의미<br/>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br/>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1] 회사의 이사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구 근로기준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터 2006. 7. 4.까지 본교섭, 실무교섭 등의 단체교섭을 89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6. 7.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br/> 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차례의 사전 조정회의와 두차례의 본 조정회의를 거쳐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한 후 2006. 8. 8. 연·월차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연...
...8.경 퇴직한 사람이며, 원고 2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2009. 10. 1.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2. 28.경 퇴직한 사람이다. <br/>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용계약서 및 임금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r/>[임용계약서]제4조(계약임금) 계약임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임금계약서에 따른다.제5조(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를 기준...
...r/> [2]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태업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 전임자 역시 그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급여의 감액을 피할 수 없는데 그 감액수준은 전체 조합원들의 평균 태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근로기준법상 ...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제420조 ...정한다.<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br/>가. 원고들의 주장<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아래에서 2행부터 5면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나. 관련 법령<br/> 별지 기재와 같다. <br/>다. 원고들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br/>1) 관련 법리<br/>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
제4조 ...급1의2. 총 연봉2. 제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3. 상여금5. 성과급제5조(보수의 지급일)①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 다.②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제6조(산정기준)보수지급은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