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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섬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섬으로서 제6조에 ...
제24조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제25...
제12조 ...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
제21조 ...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
제23조 ...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협회의 정관 기재 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제5조 ...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삭제 <2016.12.2> 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12.2>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
제13조 ....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제10조 ...할 수 있다. 제11조(수산식품사업자단체) ① 수산식품사업자는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제15조 ...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5.29> 제16조(중앙회)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2017.12.19> ③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제24조 ...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회사등이 외국 자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민법」 제756조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등이 그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
제12조 ...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4.26, 2002.6.28, 2006.3.23> 제13조(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①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②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제14조(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
제4조 ...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활동형태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한다. ② 특수임무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되거나 국외에서 체포되거나 형벌을 받은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제20조 ...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2조(준용)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
제17조 ...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21조의2 ...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
제26조 ...송계속(訴訟繫屬)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
제17조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고ㆍ...
제6조 ...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 제2조(수수료)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11.19, 19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