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 이익은 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 지청에 위 지원금 및 그 2배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정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위 지청의 지원금 환수 및 추징금 부과처분이 2015. 3. 3. 취소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위 지청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관한 벌금형...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乙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 乙의 아버지가 乙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난소암, 특히 乙에게 발병한 점액성 난소암은 발병률이 낮고 발병원인이나 ...
...05. 5. 2.부터 2007. 2. 22.까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소재 ○○○○○요양병원(원래 명칭은 ‘○○○○○병원’이었으나, 2006. 5. 2. ‘○○○○○요양병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개설명의자이자 병원장으로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br/> 나. 피고는 2013. 9. 23.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소외 1...
...장을 신청하여 그 주권이 ‘대성홀딩스㈜(영문명: Daesung Holdings Co., Ltd.)’라는 상호로 변경 상장되었다.<br/> ㈏ 원고는 2000. 2. 10.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1. 3. 14. 등록하였다.<br/> ○ 서비스표의 표시: <br/> ○ (등록번호 생략) <br/> ○ 등록 출원일 / 등록일: 2000. 2. 10. / 2001. 3. 14. <br/> ○ 지정서비스업: 근로파견업, 직원알...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
제165조의7 ...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br/>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br/>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br/>구 근로자복지법 제3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br/>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
제35조 ...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주당 가격을 103,992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구 상증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이유 ...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충족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수급권자에게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에게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br/>[2] 구청장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을 한 甲에게 부양의무자인 장남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를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1] 공무원 아닌 사람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여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br/>[2] 집행관 사무소 소속 사무원의 노동3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br/>
...게, 피고 공사는 199,253,000원을, 피고 양우건설은 피고 공사와 각자 위 공사대금 중 원고의 압류 및 추심금 범위 내에 있는 1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들<br/>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위 타절정산일 기준으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2,805,760,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85,893,000원 중 185,638,000원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
...성한 수입예산액보다 2,298억 원을 증액시킨 3조 4,562억 원으로 광고수입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2004.부터 2007.까지 실제 광고수입액은 당초 광고팀에서 편성한 ‘광고수입 예측액’과 비슷하였다 ).<br/> ② 한국방송공사는 인건비 비중이 총 비용의 36.2%로서 다른 지상파방송사에 비하여 1.4배 내지 2.2배 정도 높은 수준임에도 2005년도부터 2003. 근로기준법 개정에 기한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 명목으로 연간 93억...
...금처럼 사용하거나 ■■■ 회사에서 6%~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상환받을 수 있다. 현재 대기업에서도 우리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빨리 상환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4~5개월 내에도 상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판매하여 매출액 및 하위판매원 수가 증가하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딜러 ⇒ 상근딜러(컨설턴트) ⇒ 부장(수...
[1]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br/>[2]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br/>
...교섭사항이 아닌 주제로 재교섭을 요구하며 출근투쟁을 하다가 다음 해 1. 20.경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향후 노사 공동으로 물량 수주에 노력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위배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노조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br/>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합의를 근거로 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해졌다는 ...
...는 322,958,160원, 당기 상품매입액은 236,850,210원으로 그 달은 종전과 별 차이가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보수용 유리 판매영업장은 원래 대표이사인 민창우의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쟁의행위에 있어 같은 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br/>[2]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적극)<br/>[3]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br/>[4]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br/>[5] 신법의 경과규정으로 재판시법주의를 규정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6]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를 법률적용란에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
...는 기간을 공제한 후의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지 않는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치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br/>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