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채무자가 채무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터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전대인 소유 크레인 5기를 포함한 컨테이너 부두 및 기능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전차인이 보험가입약정을 위반하여 보험사고 ...
...피고 11995. 3. 3.1101호880만 원<br/> 나. 반소피고는 1995. 12. 14. 진흥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흥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부당이득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1996. 8.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보하였다.<br/> 다. 반소피고는 1996.경 부도처리되어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 해산되었고, 2004. 1...
...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 증권이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피고 증권 명의로 직접 체결한 것은 처음부터 그로 인한 위험을 고유계정으로 부담할 의사였던 것인데, 이 사건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투자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br/> ⑵ 판단<br/> ㈎ 원고의 위 ①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행위의 대리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데(상법 제48조),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
제19조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외 1 등이 이 사건 주식 매매 당시 출자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 매매 당시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의 쟁점이 된다.<br/>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업등기가 법인의 등기할 사항...
호텔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실상 임원인 호텔 ‘관리사장’ 乙이 지배주주들에게서 甲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4항...
甲이 골프장의 정회원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소수회원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乙 등과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乙 등이 회원을 과다하게 모집하자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정한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br/>
...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2009. 9. 25.자 답변서가 2009. 9.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08. 7. 25.에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상계적상일을 기준으로 한 대창기공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99,577,317원(= 95,852,515 + 95,852,515 × 46/365 ×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유 ... 곧바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그 금원의 지급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br/>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 렉스콘은 참가인에게, 아직 남아 있는 물품대금 1,151,700원과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9. 3. 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0. 7.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사안에서, 합병 당사자 사이의 채권 승계는 합병의 법적 성질과 본질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합병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합병에서 마찬가지이며, 합병으로 인하여 채권의 가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합...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br/>[2]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계를 쓰는 행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으로 수단, 계획, 기교 등을 쓰는 행위...
이유 ...을 보유하고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바,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 민법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고 있고,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다고...
제25조 ...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2009. 3. 부가서비스 이용료 6,515,000,000원을 이 사건 규정 제25조에 따라 정산한 557,032,500원(= 부가서비스 이용료 6,515,000,000원 × 분배비율 9% ×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5.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8.까지는 상법이 정...
...는 강제조정 결정을 한 바 있고,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된 점(증거기록 131-133, 552, 553쪽,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해서 약정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법상 계약의...
제9조 ...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인 1주당 16,822원(자산가치 1,378원과 수익가치 32,008원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본질가치 19,756원에 14.8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지엠기획 주식과 엠넷미디어 주식의 교환비율로서 1 : 2.8234896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br/> (3) 엠넷미디어와 지엠기획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상법 소정의 주주총회...
...고 1의 부모이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나. 판단<br/>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가 점선 표시가 된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원고 1 운전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승용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제355조 ..., 9, 11, 14, 17, 18, 19, 23번 및 판시 제2의 나, 라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7번, 9번 내지 14번, 16번 내지 19번,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4번 내지 8번, 10번, 12번, 13번, 15번, 16번, 20번 내지 22번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
[1]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
[1]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전체 임금 중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례.<br/...
...458,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23,590,000원(=10,235,900,000원 × 10%)의 합계 11,259,490,000원(=10,235,900,000원 + 1,023,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12. 16.까지는 상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