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 취지로 보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려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이고 또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요한다.<br/> [2]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위에서 본 실질적 요건 이외에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을 갖추고 위 법 제13조 제1항의 설립신고를 마치는 등의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
가.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br/>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소정의...
...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나. 쟁의기간 중에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 소속의 노조원 여러 명이 사업장 밖에서 사용자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수행하는 의료보험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직위를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한 행위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맺음으로...
...고려해야 한다.<br/> [2] 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2020. 7. 8. 고용노동부예규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 3]은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위임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부대상의 선정과 취소,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교부기관에 상당히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 포함)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
... 대체로 관련성이 인정된다.]<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br/>1. 경합범가중<br/>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br/>1. 집행유예<br/>형법 제62조 제1항<br/>【양형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br/>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br/> 가. 제1범죄(업무방해)<br/> [...
...23024 판결 참조).<br/> 원고들은 원고 1이 20여년 동안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20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 및 감사사무 종사자의 월 임금 6,318,00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1과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비슷한 규모...
이유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br/>1. 추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br/>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br/>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위에서 몰수한 물건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 등을 추징한다)<br/>【양형의 이유】1. 양형기준<br/> 가. 피고인 3<br/> [권고형의 범위]<br/> 불법 스포츠도박 등 〉...
...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가. 원고 회사의 지위 및 노동조합의 설립<br/> 1) 원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br/> 2)...
제89조 ...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산재보험급여의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산재보험법은 제3장에서 보험급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다고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보험급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산정기준, 지급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
육군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甲이 같은 부대 여군 대위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하고,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면 이왕이면 비싼 모텔이 좋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특별히 악수를 청할 상황이 아닌데도 여성인 乙에게 손을 잡자는 태도를 취한 것은 단순히 원사가 상사인 대위에게 악수를 청한 행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제12조 ...익과 비용의 귀속,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영업에 있어 운송사업자의 지휘·감독이 미치는 정도,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관리 및 유지의무의 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br/> 나) 소외 1과 관련된 차량 부분에 관한 판단<br/>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1이 모집한 운수종사자들이 원고들을 사업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그 운수종사자들이 원고들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4대 보험...
... 원고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월 소득을 이 사건 발생일이 속한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직종(중, 소)분류상의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종사자 중 10년 이상의 남자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3,024,583원{＝ 월 급여 2,605,000원 ＋ (연간특별급여 5,035,000원 ÷12)}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br/> 4) 노동능력상실율과 기간<br/> 가) 201...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 및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br/>
...년 11월경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재정상태가 어렵고 조만간 법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알린 다음(당시에는 소외 1이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파산을 통보하지는 않았다), 메디컬 사업부 부사장인 피고 1 등과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고 금융기관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등 재정난 타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2009. 1. 10.경 피고 1로부터, 이직하려는 직원들이 많으니 회유 방편으로 퇴사 후 3년간 동종 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는 근로...
...) (2,200,000원)소외 19 퇴직금 (3,713,180원)피고 인건비？3,500,000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5. 26.경에 해임된 이상 관리단 회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지급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9월 전화요금74,500？？？홍진데이타서비스144,700？？？9월 건강보험료728,180？？？9월 연금보험료336,100？？？갑종근로소득세109,700？？？주민세10,920？？？생수비180,00...
...함이 없는 대기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해제조치가 없는 이상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와 유사한 효력을 가진다) 대기발령을 반드시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로만 파악할 것은 아니다. 만약 대기발령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에서 편법적으로 이용되었다거나 그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해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일 경우 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의 한 종류에 속하고 일정기간 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기준과 법리...
제3조 ...숙박시설, 체력단련실, 다목적실’로 사용할 예정임을 회신하였다. <br/> (4) 피고는 2011. 3. 2. 원고에게, 숙박시설은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이 아니고, 주민설명회 당시 시설유형을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수련시설로 설명하였으며, 서울시 예산서상 사업비는 ‘장애인전용수련원건립 목적’으로 명기되어 있음을 들어, 이 사건 건축물이 숙박시설이 아닌 노유자시설로 공원 내 용도지구별 행위기준에 부적합하여 허가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甲 운영의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乙에 의하여 타격된 골프공이 스크린 하단 뒤쪽 벽면을 맞고 튕겨 나오는 바람에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손님 丙이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녹내장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골프공이 스크린 등에 맞고 튕겨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丙 등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