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100조 ... 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부인할 수 있다. <br/> (2) 따라서, 피고 동익건설은 원고에게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동익건설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동익건설이 참가인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8. 2. 12.부터 피고 동익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과세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개념에 관하여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제2조 제10호)으로 정의하면서 달리 위 ‘통상적인 거래’를 국제거래로만 한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관하여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역시...
이유 ...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경우로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으나 아직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기 전의 단계에서의 영업의 양도라 함은 원칙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장려하려...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한 채 오히려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이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주권이 아닌 주식이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담보조로 회원권을 발급받는 등 유효하게 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자가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기존의 회원모집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 회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3]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
... 후 근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 이사회가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2003. 10. 29. 해임결의 후 2003. 10. 30.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최종적으로 2003. 10. 29.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br/>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임기가 있는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소관 사항임에 반하여 임기가 없는 대표이사 해임은 상법상 이...
[1]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사안에서, 이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甲회사의 인수·합병...
... 80%)에 관해 권리를 갖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3억 원(15억 원 × 20%)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br/>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액을 배당받은 다음날인 2007. 9.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br/>[2]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삭제되기 전인 1999. 2. 28.까지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br/>[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
...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br/>【이 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br/> 가. 사안의 개요<br/> 이 사건 반소청구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위법주차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반소원고가 위법주차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반소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또는 제4급 15호(척추에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4급 16호(고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년간 매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1,250만 원씩(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5,000만 원(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기지급한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다. 판단<br/> (1)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
제18조 ...로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사업비 대출원리금 또는 공사비에 충당하도록 약정하였음(공사도급계약 제18조)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양도계약의 당사자, 체결 경위 및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위 공사도급계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
[1]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주식회사의 신주 등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br/>[3]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을 제3자에게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4] 피고인들이 甲 ...
[1] 파산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행위 또는 담보제공행위는, 그것이 채권자의 그 타인(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파산자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에 규정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주채무자가 파산자와 이른바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관계에 있다고 ...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br/>[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이와 같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과 ○○ 승용차, 담벼락의 각 소유자인 소외 3과 소외 4, 소외 2 주식회사에게 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
...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7. 1. 15.부터 10일이 경과한{자동차보험 보통약관(갑 제15호증) 제15항은 보상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 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7.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대표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