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이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대표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br/>나. 교인들의 총회에 해당하는 공동회의 결의 없이 제직회...
...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br/>나. 가압류는 그것이 집행됨으로써 그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보전소송은 본안사건과 절차상 별개의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그 이후 즉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며,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압류 기타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br/>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민법 제178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해석규정으로서 시효중...
갑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아니한 자로서 어부로 종사하면서 섬 안에서만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사회경험이 거의 없었고 당시 빚을 지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을 겪고 있는 궁박한 상태에서 민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성수기 때 많은 손님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자 을과의 사이에 민박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3층 건물을 신축하되 을이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부수적으로 당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갑에게 그 공사기간 동안 생활비와 자...
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br/>나. 피고 회사의 운항승무원의 경우 그 항공기 승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비행수당...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281조에 따라 5년 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br/>나.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제18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2.4.15. 동력자원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 소정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신고자는 일반수요자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그 사용시설에 대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점유자로 보아...
가.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 가스공급업자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스사용자보다도 가스공급업자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가스공급업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br/>나.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소...
...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br/> 나.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 <br/>
...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계기를 제공한 원인이 매수인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매도인의 위와 같은 착오는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br/>나.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
<br/>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乙 회사의 디자인센터 등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甲 등이 위 근무기간에 정규직인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수행한 업무에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제44조 ...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후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乙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丙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乙이 丁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乙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br/><br/> [3] ...
<br/> [다수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br/>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
...에서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을 생략한 것이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4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br/> ⑴ 원고들이 적법한 종전 정식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br/> ㈎ 관련 법리 <br/>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정식이사를...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등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는 권리를 재판상 행사함에 있어서는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만 비로소 그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이러한 경우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인지자에게 정확한 청구액을 확정하여 청구할 것을 기대하기는...
...＋ 수유액<br/>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br/>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br/>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
...회사 오케이홀딩스 및 유한회사 더블유홀딩스에 대한 출자지분은 피고가 취득하여 소외 2 외 10명에게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금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1,269,722,878원을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br/> 나) 이 사건 지분금<br/>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
...각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br/> 피고가 200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br/> 2. 항소취지<br/>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1984. 11. 8. 사단법인 북한선교원이라는 명칭으로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1987. 12. 15. ...
... △△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의 지위를 가진다), 원고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br/> 나. 피고 1이 이 사건 △△리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는지 여부 <br/> 피고 1은, 이 사건 △△리 토지를 사정받았던 소외 5가 1928. 3. 3. 위 토지를 소외 6에게 증여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던 구 민법의 적용을 받아 소외 6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