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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업무위탁자가 업무수탁자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또 다른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탁자가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파견근로자의 ...
제44조 ...졌으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불법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br/>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2. 판단<br/> 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br/>[2] 원청회사가 개별도급계약을 통하여 사내 하...
...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주)○...
...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이 위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경력환산율표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이 반드시 유급·상근의 근로자일 필요는 없...
제420조 ... 1은 2006. 8. 1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br/> 3면 하 4-5행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는데’를 ‘원고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삼세룡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과세표준 57,485,170원, 소...
【원 고】 <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변론종결】2009. 4. 14.<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가평연수원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br/>[2]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시)<br/>
[1]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 학칙에 기초한 별도의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br/>[2] 국립대학교 교수가 통상 학칙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중요 사항은 그가 제공하는 근로(수업 및 연구)의 종류와 내용 및 근무지에 관한 부분이므로,...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br/>[2] 단체협약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정상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의 150%를 가산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산보상금의 내용인 ‘가산...
[1]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주민세부과처분의 ...
이유 ...된 익금가산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
[1] 법인이 결산서에 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원을 특수관계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금원을 구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산입 또는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조건부면세 물품을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으려면 동일한 면세절차 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br/>
굴삭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건설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위 굴삭기 운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
...부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긴급업무복귀지시(제1호, 제2호, 최종), 중재회부 결정통보 및 중재위원 선정안내, 전야제 채증사진, 각 노사현안보고, 투쟁지침 1호 내지 54호, <br/>【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단순한 노무거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br/>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임대주택법 제12조에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지원을 규정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과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사법상으로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br/>
제61조 ... 각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br/> 다. 정당한 세액<br/> 따라서, 원고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으로 인정한 422,013,044원(=1997년분 인정상여금액 370,613,000원 + 원고의 처 이순길의 이자소득 내지 부동산소득 합계 35,600,044원 + 원고의 근로소득 15,800,00원)에서 1997년분 인...
[1] 가해선박의 선장이 특정해역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법의 기본수칙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멸치잡이 어선들이 어로작업 중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멸치잡이 어선들 사이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어선들이 예망하고 있던 어망이 가해선박에 감기면서 어선을 충격·침몰케 한 경우, 가해선박의 나용선자에게 가해선박 선장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어선의 어업 순수익률을 수산업협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