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997건의 결과
...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이다.<br/> 근로계약서 또는 乙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취업규정’상 乙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甲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으로 전환시킬 의무가 있음을 정한 명문 규정이 없고,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명시하면서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형성하는 규정은 전혀 없는 점, 乙 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
[1] 퇴직금에 관한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함부로 제외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이유 ...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그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다수의견]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br/>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사자의 주장 요지 <br/> 가. 원고들 <br/> (1)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어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 상여금에 관하여 2012년 내지 2015년의 각 임금기준에 관한 단체협약으로써 추가된 출근율 및 재직자 조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고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즉, 출근율 및 재직자 조건은, 근로형태에는 변화가 없이 통상임금의 액수만을 저감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노동...
...r/> 나. 피고의 주장<br/>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명성솔루션(이하 ‘명성솔루션’이라 한다)과 가람정공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가람정공에서 근무하게 된 파견근로자이고, 가람정공의 파산으로 인하여 명성솔루션이 가람정공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근로기준...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평가주기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의 승급 유예 및 직급수당을 차등 지급한다고 변경한 사안이다.<br/> 종전조항과 비교하여 1~2주기 평가 대상자의 필수연구업적 논문편수 기준이 강화되었고, 만 60세 이상의 경우 3주기 이상의 평가기준이 강화되었으며,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급수당도 차등 지급되는 등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
이유 .../> 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들 중 164명(별지3 목록 중 ‘재심신청 여부’란에 "O"로 표기된 근로자들을 말한다)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각하 부분 등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br/>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맞춤형복지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재심신청 근로자들 164명 중 2017. 1. 1.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 협의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그리고 소수 노조인 원고 노조 및 원고 2 등에게 연봉제 도입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원고 2 등의 임금 총액이 10% 이상 감액되었는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취지...
...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br/>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7]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비롯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
甲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에 의해 甲 교회의 전도사로 임명된 후 5년 8개월여 동안 근무하다가 사직한 乙의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甲 교회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상급단체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전도사를 비롯한 甲 교회 교역자들의 채용 및 면직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
...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3]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
이유 ... 부여한다’를 ‘매 1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로, 같은 쪽 제29행의 ‘연차휴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같은 쪽 제30행의 ‘일수가 총 일수가’를 ‘총 일수가’로, 같은 쪽 제33행의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이 사건 취업규칙’으로, 같은 쪽 제35행의 ‘함인’을 ‘함은’으로,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취업규칙은’을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은’으로, 같은 쪽 제17행의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
甲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甲을 면접한 다음 甲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乙 회사의 기술자로 등록하였는데, 6일 후 甲에게 채용 계획을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하고 甲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기술자 등록도 취소한 사안이다.<br/> 4대 보험 취득신고와 기술자 등록은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근로...
... 명목의 돈 688,038원을 제외한 8,256,458원을 92일로 나눈 89,744.11원이, 원고 26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합계 7,949,998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 533,678원을 제외한 7,416,320원을 89일로 나눈 83,329.44원이 각 평균임금이다), 같은 별지 중 ‘재직일수’와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