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국유림에 대한 분수림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분수림설정 취소시 지상입목의 소유권 귀속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법률행위인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지상입목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가액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
...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형법상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와 비교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은 같고 법정형의 상한은 높으나, 양자는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현역병 복무 중인 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인 2011. ...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청구인들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당해 사건 법원 역시 제청신청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만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신청을 기각하였을 뿐, 달리 나머지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실질적 또는 묵시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요건을 ...
...60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의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헌법 제35조 제1항)에 비추어 국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자동차 운행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이 제정되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제작·운행되도록 하고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개인과의 세금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토지 등의 양도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대로 공제해 줄 경우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덜게 되어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텔레마케터에게 일종의 위험수당조로 거액의 수수료가 지급된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를 위하여 지출...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고자 한 특정 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당선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족인 배우자의 행위 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메우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수형자를 상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되어 2008. 12. 22....
제13조 ...환가격에 의해 관할 관청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청구인들이 임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5항에 의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
가. 헌법재판소는 2003. 4. 24. 2002헌바71등 결정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를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방세법(1994. 11.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5항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고, 1995. 7. 21, 92헌바40 결정에서 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조 ... 않다. 그리고 위 협정 제3조에 기재된 외교적 해결, 중재회부 요청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는 선례(헌재 2000. 3. 30. 98헌마206 결정)도 있는데, 다수의견은 결론적으로 위 선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말하는 ‘외교적 해결의무’는 그 이행의 주체나 방식, 이행정도, 이행의 완결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힘든 고도의 정치행위 영역으로서, 헌법재판소...
이 사건 고시조항은 한의사가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실시한 경우 한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한의원·한방병원 등의 요양기관들이다. 청구인들은 한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로서 이 사건 고시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고시조항이 의사인 청구인들의 물리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
가. 형의 실효제도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복권제도 또한 전과자의 사회복귀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며, 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초범자와 동일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자치단체행정의 계속성과 융통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정책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의미있는 대안을...
가.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
청구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지방흡입술에 관하여 게재한 광고 중 “가장 최신의 제5세대 방식”이라는 문구는 청구인만의 특정된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방흡입술 방식 중의 하나인 워터 젯 방식(WAL)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효과를 보장하거나 장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치료 효과를 오인시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
제2조 ...니하다.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이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개방적 규범구조를 지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인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개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다. ...
...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재건축 불참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에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재건축 불참자와 재건축 참가자 사이에 어떠한 불평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