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148조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 2 회사를 법정대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나. 원고와 피고 1 회사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법정대위권 취득<br/>1) 관련 법리<br/>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
...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권자로서 53,119,625원을 각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위 1,238,273,336원에서 위 각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868,249,391원(= 1,238,273,336원 - 316,904,320원 － 53,119,625원)이 잔존한다.<br/>3) 피고들의 ○○조합에 대한 합의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채권이거나, 민법 제103조 내지 제104조를 위반하여 ...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br/>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의 침탈’의 의미 및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유를 침탈하는 자가 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점유의 침탈에 위법성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br/> 甲 등은 이사 직후부터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112에 신고를 하였고, 관리사무소 직원 내지 경찰이 甲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甲 등의 집 위층, 즉 乙 등의 집에서 甲 등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乙...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
[1]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1]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서 정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 [2]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에 대하여 상고심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이유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1]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br/> [2]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br/>
이유 ... 제1 원심판결(사실오인 및 법리오해)<br/> 1) (공소외 4 부분) 공소외 4가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엄격한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br/> 2)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부분)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관례화되고 그 유효성이 인정된 사납금제도와 미수금 공제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민법상 상계와 혼동하여 잘못된 판...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대보증 아래 丙 주식회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기초하여 丙 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와 특정 솔루션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하기로 한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丁 회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丙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1) 원고<br/>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무기한으로 하는 영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영구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에 따...
... 효력에 관한 판단(= 무효)<br/>가. 원고의 주장 요지<br/>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br/> 1)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미달 <br/>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데,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교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42조 ...
제7조 ...(금액VAT 별도)"라고 덧붙여 표기한 것은 위 잔여 10%의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위 문언만으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까지 달리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서 영수증의 기능을 겸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교부가 의무화되어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민법 제474조의 영수증과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구권 비율<br/>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함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또는 상속인의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보험수익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특별히 다른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이러한 의사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참조) 민법 제408조(분할채권관계)에 정한 바에 따라 각자 평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