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420조 ...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br/>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
...의 인용<br/>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추가 판단<br/> 가.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생명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
...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을 약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성과보수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3) 이 사건 성과보수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br/> 피고는 이 사건 성과보수 약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 등과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甲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별도 학원(○○) 운영으로 (학원명 생략)의 권리금에 관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br/>3) 정산금 계산<br/>가) 조합재산 분배 비율에 관한 판단<br/>(1) 관련 법리<br/>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위와 같은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민법...
제420조 ...<br/> ○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의 "원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를 "피고는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로 고친다.<br/>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의 각 "이 사건 대출약정"을 모두 "이 사건 각 대출약정"으로 고친다.<br/>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br/>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
제420조 ...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1억 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br/> 따라서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음에 있어 고의,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이상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br/>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7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여 다이아몬드공구 등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乙과 丙은 퇴사 시에 본드대장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甲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본드대장 등을 무단 반출하여 丁 회사에서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丙 및 丁 회사는 공동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甲 회사가 ...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때 법원이 분담 범위를 정하는 방법 /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br/>
제33조 ... 제2조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법 제2조의 공익법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br/>공익법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제151조 ...범인에 대하여 은닉행위나 도피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형법 제328조 제1항이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고, 특히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민법 제855조...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혼인무효의 사유로 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br/>
...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br/> 아.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44,902,759원(= 재산상 손해 40,902,759원 + 위자료 4,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43,246,11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4.부터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주문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5.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부동의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이혼 청구<br/>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br/> 2) 판단 근거<br/> 앞서 든 각 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제57조 ...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한국광해광업공단법(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제정, 2021. 9. 10. 시행) 제4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 나. 판단<br/> 다음과 같은 법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사납금을 달리 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br/> ①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
... 및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되는 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자신의 업무들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관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정...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
제420조 ...(호수 생략)호 거실 천장의 형광등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형광등기구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발화장소인 (호수 생략)호에는 그 거실 주변에 소파 등 가연물을 두고, 베란다 창문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확장하여 사용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연소의 급격한 확대사유를 제공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호수 생략)호의 점유자이자 관리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