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br/>[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고, 문서에 기재된 사실 관계 일부가 허위 등이더라도, 문서 배포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문서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 문서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
...<br/>【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3가합79295 판결<br/>【변론종결】2017. 3. 15.<br/>【주 문】<br/>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r/>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br/>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별표 ‘근로자 지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br/>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이유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제2쪽 7행의 “사건본인”을 “청구인”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2. 추가하는 부분<br/> 청구인은 현재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재학 중인바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br/>[2] 甲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乙이 사업주를 甲으로 기재한 甲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甲이...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의 사실오인 주장과 피고인 4, 피고인 7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br/>3.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br/>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br/> ①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
제4조 ...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기본재산액)과 임대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유 주택의 임대소득과 시가표준액을 동시에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한 중복산정이라 할 수 없으며, 다른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와 다르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절차가 2014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중복되는 경우에...
【원고, 피항소인】 산림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전대일)<br/>【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최재경)<br/>【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35747 판결<br/>【변론종결】2015. 4. 30.<br/>【주 문】<br/>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br/>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 고】 <br/>【피 고】 근로복지공단<br/>【변론종결】2015. 4. 9.<br/>【주 문】<br/>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 <br/> 가. 원고는 2005. 4. 1.경부터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업무총괄이사로 ...
제12조 ...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금은 甲 연구원 소속 종업원들이 甲 연구원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甲 연구원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甲 연구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甲 연구원이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1]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br/>[2] 한국철도공사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 3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br/>나. 피고인 3 부분에 대한 판단<br/>1)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
제70조 ...5. 31.까지이다. <br/> 3) 한편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
주문 ...3. 8. 원고(변경 전 상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녹십자 평생보장보험계약{(증권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r/> 나. 피고는 2006. 5. 16.부터 2010. 9. 30.까지 총 33회에 걸쳐 입원과 수술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5,637,955원을 지급받았다. <br/> 다. 피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br/>
<br/>[1]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br/><br/><br/>[2]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법정퇴직금 외에 2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유통채널본부 팀장으로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