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br/>【검 사】 이경수<br/>【변 호 인】 변호사 김병준<br/>【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5고정99 판결<br/>【주 문】<br/>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운영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28원 및 그 중 5,909,542원에 대한 199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br/>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채권은 상인인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앞서 본...
이유 ...,000원)의 보험금채권이라 할 것이다. <br/> 라. 제1심 판결의 제9면 제21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의 ‘라. 소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br/>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전부금 145,6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1. 7.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br/>[2]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
...br/>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br/>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4주 내에 송부하라.<br/>【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br/>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2쪽 셋째 줄의 “신청인들은”과 “신탁법” 사이에 “ 상법 제29조, 제33조상 상인의 상업장부 등 보존을 위...
...885,919원이 되므로,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이하 ‘보험원금’이라고 한다)은 합계 28,571,091,398원(23,981,205,479원+4,589,885,919원)이 된다. <br/> (3) 지연이자의 기산점 및 이율<br/> 원고는, 피고가 위 보험원금 28,571,091,398원에 대하여 위 보험원금 산정 기준일인 2000. 11. 30.의 다음날인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
...할 것이고, 피고 2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3에게 위 수산물검품대행계약의 이행을 전부 맡겨두고 그의 업무처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탓에 피고 3이 위와 같이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역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홀히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은 모두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하...
... 된 사실(원고들은 한국외환은행이 동양제철에 대하여 보증을 요구하는 바람에 투자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영창악기는 2004. 6. 감자 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대 주주인 Transmedia Management(이하 ‘Transmedia’라 한다)가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삼익악기가 Transmedia의 동의 없이 영창악기의 브랜드를 매각하지 말 것과 상법상의 특별결의사항(예: 영업의 주...
...는바, 피고 1은 2005. 1월 초순경 피고 이영근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검도장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도 함께 양도하였으나, 원고에게 이와 같은 양도사실이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거나 청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br/> 나.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br/>[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출비용의 배상의 범위<br/>[3]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br/>
...계기준에 의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미지급 배당금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배당금은 그것이 실제로 지급된 회계연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단순히 공제되는데 불과하나, 신회계기준에 의하면, 미지급배당금을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br/>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이익배당을 포함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상법 ...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당해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발송송달을 할 경우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법...
당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과세처분 이외에, 위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한 재차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증여의제를 하는 것으로서 위헌성을 면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제재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이유 ...으로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승계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양도는 그 실질상 회사분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환율조정계정도 양수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영업양도가 실질상 회사분할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의 경우 그 후인 1998. 12. 28. 상법개정시에 도입된 회사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
제60조 ...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선적국인 폴란드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br/> (나) 갑23호증의 1, 2, 갑28호증, 갑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폴란드 민법 제155조 제1항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매매 등의 경우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 없이 매매계약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폴란드 해상법(The Polish Maritime Code) 제74조는 항해용 선박의 소유권이전계약은...
[1]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Blanket Bond)계약의 약관(Lloyd's Bankers Policy, KFA 1981 Form)에 기재된 용어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영어 원문에 의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보상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의 담보조항(Insuring Clauses) 제1조에서 요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명백한 ...
[1]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의 행사 방법<br/>[2] 업무집행 조합원의 배임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