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
제64조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는데, 다른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당하자, 폐업신고를 하고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丙에게 ‘6일 후까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공정증서상 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10년의 소멸시...
...6, 원고 37, 원고 38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별지2 인용금액 계산표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한 이 사건 2016.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제2조 ...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며,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이상 주위적 청구원인).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예비적 청구원인). <br/> 따...
...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위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br/>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2)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br/> 먼저 피고의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보건대, 민법 제163조 제5호에 의하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
...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br/>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보관금 485,771원 및 이에 대하여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다음날인 2014. 3. 28.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3) 피고들은, 원고들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대지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서 일부 피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그러나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4. 10.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보조참가인의 위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br/> 3) 나아가,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년후견개시 청구를 하면서 사전처분도 신청하였는데, 2016. 12. 30. ‘망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의 처분, 채무의 부담, 예금의 인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전처분이 내려진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전처분 이후인 2017. 3. 24.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정기예금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 이후 망인에 대하여 성인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br/>민법은 ...
...2020하단100607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 중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수계하였다.<br/>[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 있음(민법 제840조 제6호)<br/>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제420조 ...소외 4와 피고 사이에 도로 부분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br/> ○ 제1심판결문 1.다.⑥항을 삭제한다.<br/> ○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3번째 줄 ‘것이 대한’을 ‘것에 대한’으로 고친다.<br/> ○ 제1심판결문 2.다.⑥항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br/> 「원고는, 부담부 증여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임의로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r/> 나. 피고<br/> 1)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르더라도 ①소유권이전등기만이 부인되었을 뿐, ①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초한 피고의 제1부동산 점유·사용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또한,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피고는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제1부동산의 사용이익은 부당...
...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3. 피고 2에 대한 청구<br/>가. 당사자의 주장<br/> 원고가 이 사건 제2추심명령에 따라 소외 2의 피고 2에 대한 성과보수금채권 2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2는, ①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은 소외 2가 피고 2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침해를 ...
[1]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ㆍ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br/>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 [2]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법 제64...
제8조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br/> (2) 나아가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에는 민법 제670조가 적용되어 피고가 공사를 완성한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br/>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br/>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제2조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br/> 나) 이 사건은 소외인이 주택 공급대금 지급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이 그 내용인 공급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공급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주택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공급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계약 조항 등을 해석할 수 있지만, 공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