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이유 ...국 경위 등에 관한 甲과 그의 가족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甲에 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이 본국에 송환될 경우 곧바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을 채택한 회의의 권고안 및 난민법상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
[1] 계약의 해석은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2]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수분양자인 乙 등에게 아파트의 전유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甲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甲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합임원의 해임결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br/> 한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
이유 ...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통지로 원고에게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하여 김해지점의 운영이 종료된 이상 원고가 2018. 12. 5.자 업무재개요청에 응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br/>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상 해지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1]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公路)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2020. 11. 17.에 이르러서야 3년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br/> 다) 가압류취소로 인해 소멸시효 중단효가 소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br/> 피고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5조), 가압...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
[다수의견]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4. 14. 4,323,289.41달러 등 합계 11,811,538.98달러를 배당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br/> 바. 중국에서의 관련 소송<br/> 1) 원고들은 2016. 11.경 보험자대위에 따라 소외 2 유한공사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물손해 중 일부로서 3억 위안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r/> 2) 중국 강소성고급인민법원은 2018. 6. 29.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재물...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br/>[2]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1]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br/>[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
이유 ....<br/> 가) ‘이자 종기’까지의 지연이자(별지5 임금 내역 제5항 ‘총계’ 부분 각 ‘이자 합계’ 기재 금액과 같다. 별지2 인용 범위 각 ‘인용금액’ 기재 금액은 위 각 ‘원금 합계’와 위 각 ‘이자 합계’를 더한 값이다)<br/> (1) 재직 원고들의 경우, 별지5 임금 내역 각 ‘이자’란 해당 월 26일(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2020. 2. 25.까지: 연 5%(민법)<br/> (2) 퇴직 원고들의 경우, 같은 별지 각 ‘이자’란...
제4조 ...하지 아니하여 수속이 중단되었을 경우. 3-4. 원고들이 미국 대사관 /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5. 원고들이 신원조회 부적합, 신체검사 불합격 등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6. 원고들이 피고와 사전협의 없이 미국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함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고용주로부터 고용이 철회된 경우.제9조(고지 및 인지) 5.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
제11조 ...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서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명시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상호저축은행이 직접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 무효인 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9353 판결 등 참조). <br/>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제12조 ...자에 대하여는 본 규약 및 조합가입계약서에 의거 기 불입한 부담금 중 계약금(1차 내지 4차분) 및 조합업무지원컨설팅용역비를 각 제외한 나머지 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 탈퇴, 자격상실 또는 제명된 자의 계좌로 환불 처리한다.제48조(조합의 해산)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제50조(채무...
...가입자로부터 위약금을 수령하거나 유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있음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원고로부터 설치수수료를 환수하게 하는 것으로(설치수수료 환수 부분, 별지 청구원인 제2의 나.항) 모두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이유 ...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명의신탁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br/> ② 명의수탁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처분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법률상 원인없이’ 명의신탁자가 이익을 얻었거나 명의수탁자...
제32조 ...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신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한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의무는 그 편입 대상인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