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제76조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이라는 용어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로 가치가 큰 것이 비지정문화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
...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라고 보여진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
1.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2.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1. 명확성의 원칙은 규율대상이 극히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정 조항의 명확성 여부는 그 문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집합건물재건축의 요건을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된 경우로 표현한 것은 재건축 대상건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입법기술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또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1.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별히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규정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투기적 거래와 같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저해되는 내용의 거래일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즉,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그 입법취...
중재신청인이 중재기일에 1회 불출석하는 경우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중재절차를 실질화하는 입법목적이 있고, 그 입법목적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다. 위 법률조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중재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출석하...
제28조 ...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계 지적측량자격자(이하 “지적기능자”라 한다)도 할 수 있다. ②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③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의 기술자격과 기술자격등급별 직무범위？복무？징계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대행할 비영리법인의 시설기준？자산？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와 법의 목적, 관련조항의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하여 보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개설·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일반의료기관과는 국가가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달리하여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청구로 이해된다. 2.이 사건 법률규정은 인적회사의 특수성에 따라 ...
주문 ...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견해이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다수의견은 입법부작위를 진정ㆍ부진정의 두 경우로 나누어, 그 판단기준을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만 두는 견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제13조 .... 청구외 학교법인 ○○대학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3. 3. 1. 다시 임기를 1996. 2. 29.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2) 청구인은 위 재임용기간중인 1994. 10. 21. 위 학교법인의 1995. 4. 1.자 부교수승진대상자로서 연구실적 심사에 필요한 논문들을 제출하여 위 학교법인에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위 학교법인은 1995. 2. 14. 그 심사결과 승진평정기준을 ...
1.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
1.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관청에게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행정청이 이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의 기본권의 침해는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만일 국세청장이 청구인을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였...
1. 당해재판의 내용과 효력을 형성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효과를 규정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고 어떤 범위내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 한계로서 대두되는 最小侵害의 ...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자유경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주세법 제10조 제10호에 관한 의견 (가) 심판청구요건의 결여 주세법 제10조 제10호는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세법 제8조 소정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여부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권행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원칙적으로 立法者의 形成의 自由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제4조 제1항 및 제3항과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비록 국민의 裁判請求權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審級制度와 大法院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憲法이 요구하는 大法院의 最高法院性을 존중하면서 民事,家事,行政 등 訴訟사건에 있어서 上告審 裁判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
1. 가.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의 單純違憲意見 중국의 同姓禁婚 사상에서 유래하여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法制化되고 確立된 同姓同本禁婚制는 그 制度 生成 당시의 國家政策, 國民意識이나 倫理觀 및 經濟構造와 家族制度 등이 婚姻制度에 반영된 것으로서, 忠孝精神을 基盤으로 한 農耕中心의 家父長的, 身分的 階級社會에서 社會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의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自由와 平等을 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