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무기물입자코팅(ceramic coating) 분리막에 관한 등록특허(이하 ‘대상특허’라 한다)의 효력에 대한 소송계속 중 각자 제기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향후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쟁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 및 甲 회사의 미국법인 丙이 대상특허에 대응하는 乙 회사의 미국 특허 및 그 후속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甲 회사 및 丙...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甲이 乙과 乙의 부모 등에게 지급한 예물과 현금 등의 반환 및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乙이 타 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여 甲과 乙이 혼인기간 중 주말부부로 생활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甲과 乙은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乙의...
...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한편 임대인이 별도로 갱신거절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발생시키는 기본적 계약관계에 관한 사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이 위 채권 자체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 제352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제12조 ...고의 위 각 법정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2) 예비적 주장<br/> 설령 원고의 잔금지급 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바, ...
...내역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월 임대료 채권 내지 그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 주장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br/>2) 판단<br/>가)⑴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에 따라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때 ...
제11조 ...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은 제1, 2 토지의 실질적 임대인이고 원고는 명목상 임대인으로서 원고와 대한민국은 공동임대인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대한민국 또는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의 건물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br/>(2) 대한민국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부<br/>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때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
...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위반 시 근속연수에 따라 회사에 일정 지분을 액면가에 양도하는 형식의 동업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br/> (라)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 (2)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라는 주장<br/>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해임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통해 직접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부당 해임을 주도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속조항 ...
[1]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의 선전ㆍ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br/>[2]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한 요건<br/>
제385조 ....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br/> 그러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통상의 회사가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하는 예외적인 회사인 경우, 위와 같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주주총회가 직접 선임한 대표이사에게도 위 조항이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상...
제1조 ...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조 제2호). 따라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 협약의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3. 1...
제49조 ...018. 2. 26.부터 3년 전인 2015. 2. 26. 이전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br/>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소멸시효의 기간<br/> 살피건대, 원고 1이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을, 원고 2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청구원인을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밝힌 바 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설령 ...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
[1]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구 민법(1990. 1. 1...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상수도시설 관련 재정의 충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과목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다시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중복부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에 따른 개정으로, 이 사건 처...
...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하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br/> [2]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토대로 주식거래를 한 주식투자자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
이유 ...정신적 제약이 없고 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므로 후견개시가 불필요하고, 설령 후견이 개시된다면 사건본인을 가장 잘 돌보는 참가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br/>3. 판단<br/>가. 관련 규정<br/>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12조 제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채용...
제4조 ... 없고, 운송인인 피고 또한 상법 제796조 제9호(운송물의 포장 불충분으로 인한 면책), 제10호(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한 면책)에 의하여 면책된다. <br/> ⑹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주장<br/>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이 사건 손상사고가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규정(민법 제755조, 제756조, 제...
분할법인의 주주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성립한 조정의 이행이자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이전 역시 구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추징요건인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