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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 15.에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나333, 대법원 2017다46199]. <br/>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최초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시인 2013. 9. 9. 및 소외 2의 채무승인 시점인 2013. 10. 25.에 소급하여 중단되었고, 위 유치권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8. 1. 15.로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br/>나. 판단<br/> 1) 민법 제16...
제3조의3 ...차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지만, 이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심리·결정한 다음 등기를 촉탁하는 일련의 절차가 서로 비슷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본래의 담보적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
...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복합 분쇄 함몰 골절, 외상 후 간질, 기질성 정신장애, 뼈 이식상태(우측 6번 늑골골절)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4. 8.부터 2016. 3. 7.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합계 275,716,72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br/>【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판단<br/>가.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하지 아니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83,452,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
...인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를 요청한 2015. 7. 2.경까지 사업대상토지의 소유권 95%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2015. 12. 말까지 위와 같은 조건을 성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요청을 거절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2015. 7. 2. 당시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민법 제536조 제2항, 제1항 본문), 이에 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
제420조 ...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사채무의 주채무자 소외 1과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주채무자 소외 1에게만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별도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와 별도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br/> ①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관한 지분소유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이다.<br/>【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가. 당사자들의 주장<br/> 1) 원고<br/>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
이유 ...자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br/>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br/> 다. 조합탈퇴에 의한 정산금청구에 관한 판단<br/> 1) 원고의 주장<br/>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
.... 14. 확정되었다. <br/> 바. 소외 2 등은 2014. 11. 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소외 1이 위조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5. 6. 25.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민법 제124조 소정의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치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br/>[2]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
이유 ...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관한 판단<br/> 1) 원고 주장의 요지<br/>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를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등 유치권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br/> 2) 판단<br/> 가)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
...<br/>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 11, 2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본소, 반소)에 대한 판단<br/> 가.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결합하는 것으로서,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따라서 부부는 애정...
[1] 상법 제115조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에 정하고 있는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
제63조 ...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br/>2)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상권설정계약의 계약상 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원이 지상권설정계약에 근거하여 계약상 의무자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 중재판정 성립 이후 채무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을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br/>[2] 네덜란드 민법 제3:61조 제2항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甲 등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만을 갖춘 사회적 ...
...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에 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소유자 등이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만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소유자 등이 아닌 자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
이유 ...가 2017년도에 얻은 위 2,000만 원의 수입은 피고의 재채용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5)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49,873,13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5.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